- 민자노선, 도로, 터널 등 맥쿼리 참여
- 민영화 뒤편에 탐욕의 이너서클 존재
- 철도 통신 전기 민영화 재검토 필요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
어제 이 시간에 '서울지하철 9호선 50% 요금인상문제' 다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민간에게 사업을 맡겼을 경우에 이런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구나, 공감했다는 문자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KTX의 민영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과연 KTX는 민영화가 적합한가'.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진애
◇ 김현정> 이제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죠?
◆ 김진애> 아쉬움이 남는데 이렇게 KTX 민영화 하겠다고 밀어붙이니 어떻게 저렇게... 글쎄요. 참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KTX 이야기하기 전에 지하철 9호선 얘기부터 잠깐 해 보겠습니다. 500원 인상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 김진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다 가능한 얘기더라고요. 그게 한심한 건데요. 근본적으로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시에 했던 계약에 의하면 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그야말로 이용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고, 서울시하고 미리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영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더군다나 당시에 어떤 특혜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수익률, 보장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새 통상적으로 한 5% 내외로 하는데 그게 8.9%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일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재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어제 저희가 그 부분을 짚었거든요. '서울시가 계약 당시 민간 사업자에게 세전 10%, 세후 8.9%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었다', 이걸 두고 경실련에서는 '서울메트로의 2대 주주, 맥쿼리'라는 곳을 주목했더라고요. 이 맥쿼리라면 자산운용사이고 인천공항 민영화에도 참여했던 투기자본이라는 비난여론을 받았던 그곳인데요?
◆ 김진애> 우리나라 여러 가지 민자노선들, 민자도로하고 터널도 맥쿼리가 참여한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하철사업 계약 당시에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가 맥쿼리 계열사 대표였다? 그게 뭔가 특혜하고 연결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제기. 어떻게 보세요?
◆ 김진애> 그것도 있고요. 당시 또 하나의 대주주가 현대로템하고 현대건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특혜를 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냐. 더군다나 2006년 경우에 여러 가지 다른 민자도로의 퍼센티지를 낮추거나 아니면 MRG 자체를, 최소수익률 보장을 아예 없애는 조치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도 이 지하철 9호선만큼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물려 있고 특혜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계약과정, 협의과정이나 전 과정을 지금 자료로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내놓으라고 하면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 김진애>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료를 완전히 폐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은. 그건 봐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왜 민영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맥쿼리가 이렇게 저렇게 관여가 되어 있을까. 말씀하신 민자도로도 그렇고 왜 그런 겁니까?
◆ 김진애> 뭐, 탐욕의 정설 아닙니까? 탐욕이란 건 가장 쉽게 돈 버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더군다나 그게 이제 얼마만큼은 정경유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정치의 이른바 의사결정권자가 당신들한테 좀 편의를 봐줄 수 있을 때 한탕을 하자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거기에 계열사의 대표라는 것도 좀 작용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신다는 말씀이에요?
◆ 김진애>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쪽 부분에 이른바 이너서클(inner circle)들이 있습니다. 딱 하나 이상득 의원, 이상득의 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그 이너서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탐욕의 이너서클들이죠. 이제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KTX 민영화를 지금 정권 말기에 밀어붙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이 분명하게 수익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뭘 꽂아 넣자고 하는 것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KTX 얘기로 지금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요.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겠다' 지금 일정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영화가 무조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의 효율성을 찾아서 요금 인하가 된다면 그건 국민들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진애> 이게 지금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꾸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KTX 자체의 공공성을 생각 하셔야 됩니다. 지금 철도 KTX는 상당히 운영수익이 납니다. 한 3, 4000억 정도 나고요. 그런데 다른 적자노선들이 있거든요. 새마을호도 적자고요. 다른 지방노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교차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KTX의 수익이 난 것으로 다른 데를 교차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여기 벌어서 저쪽 메꾸는 식이다?
◆ 김진애> 그런데 이제 수익노선을 그쪽으로 주고나면 불가능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지금 한 10%에서 20%의 요금 인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은 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노선들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18.8% 정도가 지금 이미 인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로이용료라는 게 있어요. 선로를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국가에 돈을 내는 게 있는데요. 지금 철도공사가 30%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40%로 올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30%는 선로이용료로 내고 있고 40%는 교차보조 하는 데 철도공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 민간한테 주려고 할 것 같으면 선로이용료를 60, 70%는 적어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도 요금 인하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건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니라 민간이 과연 그렇게 해도 달려들 것이냐. 수익을 이제 민간에서 고 해야 되는 일이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특혜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진애> 특혜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특혜입니다.
◇ 김현정> 요금 10%, 20% 내려가면 국민들이 당장은 좋겠지만, 결국은 철도의 지금 모자란 적자부분을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 김진애>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하철 9호선에도 나왔습니다만, 당연히 초기에는 아마도 20% 인하라든가 이런 걸 당근으로 내놓겠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운영수익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저희들이 이번에 지하철 9호선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민영화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닐 테고요. 김진애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은 민영화에 적합하고, 어떤 것은 절대 안 된다. 기준이 있을까요?
◆ 김진애> 이런 겁니다. 민간이 완전히 수익과 위험을 같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특히 이제 국가의 공공성이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번처럼 철도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또 공항이라든가. 인천국제공항도 자꾸 민영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되고요.
그 다음에는 민영화라고 하는 것이 한 2, 30년 전의 코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20년 동안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민영화가 꼭 나쁜 것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철도, 교통, 수도, 에너지, 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통신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사실 원천적으로 재검토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를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진애>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요. 지금 이걸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게 다음 질문인가요? 혹시? (웃음)
◇ 김현정> 말씀하십시오. 좋은 질문입니다.
◆ 김진애> 이제 말하자면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게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국토부가 밀어붙이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누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자고 하는 것을 국토부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민주․진보 쪽에서는 이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급하게 6월까지, 전반기에 민영화하겠다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고요. 그 브레이크를 거는 데에는 사실 저희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이상으로 새누리당의 포지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정확하게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인 박근혜 위원장부터 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한 가지 더한다면 KTX 민영화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인천국제자유구역 안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문제, 이것도 민영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벌써 국무회의를 통과시켜버리고 말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과반수를 못 얻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MB정부가 마지막까지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입장표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겠네요. 김진애 의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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