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장애인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특수학교와 개인·법인시설 등 장애인 시설 52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3천335명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인권단체 관계자 61명과 시·구 공무원 38명, 경찰 19명으로 구성되는 조사반은 구별로 1개조씩 모두 19개조가 투입된다.
조사반은 시설종사자가 '인권실태 조사표'에 따라 작성한 설문지를 수거하게 되며, 시설 내 장애인들과는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게 된다.
조사 내용은 성폭행이나 폭력·폭행, 감금, 금품착취·비리행위,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 실태와 성적자유, 입·퇴소 자유,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인권보장 여부다.
서울시는 인권침해 사례가 있을 경우 장애인을 해당 시설에서 즉시 이동·분리조치하고, 인권 전문가를 투입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법당국에도 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말 조사가 끝나면 점검 결과를 분석해 다음달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