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가장 크게 대립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 30일 예정된 여야정 끝장토론회가 끝내 무산됐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전날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기로 재확인해 끝장 토론회가 요식행위가 될 것이라며 불참했다.
이들은 또 국민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판단할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지상파 TV방송을 통해 생중계할 것을 요구한 것이 수용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ISD는 독소 중의 독소조항"이라며 "오늘 끝장토론을 앞두고 당정청이 29일 회동을 통해 31일까지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토론이 진지하고 성의있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도 "토론의 전제조건은 언제라도 좋으니 생방송 토론이 되는 시간에 하자는 것이었지만 녹화 후 심야시간에 방송된다는 결과를 들었다"며 "한나라당이 오늘은 어렵지만 공중파 생중계를 관철시키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2007년 5월 28일 CBS 인터뷰에서 '한미FTA는 사법주권을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했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재협상 안된다고 주장했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자동차에서 확보한 이익 100중 75개 이상을 미국에 양보했다"고 지적했다.
ㅗ
이에 대해 토론자로 회의장에 나온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이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야당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국민과 국회를 조롱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권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의장, 열린우리당 의장을 했던 분인데 지금 와서 '그 때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남 위원장은 이어 "만약 재재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체결하고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뒤에 민주당이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라"고 말했다.
같은당 정옥임 의원은 "이런 식으로 불법과 폭력을 불사하면서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미래의 수권정당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ISD는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미국에게 숫적으로 유리한 중재부 구성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조치 등이 소송에 휘말려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 원안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도 포함된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