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배웅을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은 세월호 특별법, 유병언 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정부조직법 등 소위 세월호 3법을 10월 31일까지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를 재확인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은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1시간가량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개 항의 합의 사항에 합의했다.
백재현 의장은 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관련 3법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10월 31일까지 처리하고 각당이 처리를 요청한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안들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되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시한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도 앞서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 요구한 사항을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캐나다.호주와 각각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적극 협조는 하되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국민 눈 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여야 지도부는 "정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회동에서 전날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연내처리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새정치연합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부실 해외자원외교, 방위산업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방위 산업 비리의 수사 필요성만을 강조했다.
새정치엽합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2조2천억 원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청할 것과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지방의 소방 예산을 반영토록 요청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대해서는 연합사 이전 연기로 피해를 겪게 된 동두천과 용산 주민들을 배려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합법적인 감청은 국가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적극 나서 제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담 말미에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문 비대위원장은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둘 중 하나만 성공해도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국회 시정연설 직후 국회내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10시 50분부터 한 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청와대에선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결과="" 발표문="">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29일 국회에서 1시간 가량 회동하며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1.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 9명은 오전 10시50분부터 11시50분까지 1시간에 걸쳐 주요한 국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2. 오늘은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주로 말하고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주로 경청하셨다.
3. 세월호 관련 3법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10월31일까지 처리하고 각 당이 처리요청하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안들에 대하여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4. 예산은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5.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부실방위사업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입장 개진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방위사업비리는 강력한 수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6.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2조2천억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7.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방 소방 예산을 반영토록 요청했다.
8. 전시작전권 연기요청과 관련해 동두천과 용산 주민들을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9.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합법적 감청은 국가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로 허용돼선 안 된다고 요구했고, 대통령과 여당은 공감을 표시했다.
10.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관하여 정부에서 적극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11. 김무성 대표가 요청한 공무원연금법 연내 개혁과 관련해선 개혁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야당이 언급했다.
12. 대통령은 한-캐나다, 한-호주 FTA와 관련,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했고 야당은 적극 협조하되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13. 대통령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소위 '김영란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여야는 정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14.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에게 야당 지도부와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15.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둘 중에서 하나만 성공하여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