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실시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가 경제활성화"라며 '경제살리기 법안'의 조속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등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와 확장적 예산이 경제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설명이다.
재정적자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며 "2018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했다. 적어도 현 정부 출발 때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키워드로 창조경제, R&D(연구개발),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계곡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역동적 혁신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창조경제에 있다"며 "그 발판을 확실히 굳혀나가기 위해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금년보다 17.1% 늘어난 8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며 "13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2017년까지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5.9% 증가한 18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는 기술유망 중소기업 500곳에 금년보다 150% 늘린 2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R&D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 맞춤형 수출역량 강화 예산도 금년보다 160%가 늘어난 733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FTA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해야 한다"며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빠른 시일 내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재정만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다 살릴 수 없다.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주요 '민생·경제법안'의 조속처리를 촉구했다.
▲외국인 환자유치 등 보건산업 육성 목적의 의료법 개정안 ▲크라우딩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활성화법안 등이 30개 법안에 해당된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꼭 필요한 법률개정이 제 때 이뤄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에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