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보는 순간 분노 폭발, 마음 콘트롤 하는게 힘들어
- 승무원들 반성하는 기미 없어 안타까워
- 승무원들 고의성 없었다며 부작위 의한 살인죄 부정
- 이미 때 늦어 탈출 방송 못했다며 변명해 분노 치밀어
- 세월호 국정조사, 충분한 사전조사 뒤 기관보고 해야
- 국정조사 일정 직권상정 안돼, 가족 중재협의회 가동돼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10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형기 (세월호 피해자 대책위 부위원장)
◇ 정관용> 세월호 관련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승객 버려두고 그냥 탈출한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서 승무원 15명, 법정에 섰는데. 무엇보다도 이 피해 가족들이 바로 이 승무원들과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는 자리여서 관심이 모아졌었죠. 재판을 참관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형기 부위원장님 연결하겠습니다. 김 부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김형기> 네.
◇ 정관용> 재판 끝났습니까?
◆ 김형기> 방금 끝났습니다.
◇ 정관용> 방금요.
◆ 김형기> 네.
◇ 정관용> 모두 몇 분 정도 참관하셨어요?
◆ 김형기> 백다섯 분이 참관했습니다.
◇ 정관용> 백 명이 넘었군요.
◆ 김형기> 네.
◇ 정관용> 처음 그 가족 분들이 선장이나 승무원들의 얼굴을 직접 보면 충격이 클 거다 라고 해서 법원 측에서 응급차도 준비시키고 그랬는데.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었습니까?
◆ 김형기> 4월 16일 이후, 사고 이후에 저희가 안산에 내려오면서 지금 순간까지 모습이 너무 떠올려져서. 피고인들을 보는 순간 너무 분노가 폭발해서 재판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 정관용> 우려할 만한, 뭐 그런 어떤 건강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까?
◆ 김형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 정관용> 다행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처음에 선장하고 승무원들 얼굴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 김형기> 얼굴을 보면서 정말로 뻔뻔스럽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이.
◇ 정관용>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던가요?
◆ 김형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형기> 저희가 들어오면서 어느 한분은 또 웃고. 웃어서.
◇ 정관용> 웃으면서 들어와요?
◆ 김형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상당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혼란스러웠고요.
◇ 정관용> 아. 누가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 김형기> 한 분이 그랬습니다.
◇ 정관용> 선장은 아니고요?
◆ 김형기> 네. 선장은 아니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선장이나 승무원들의 상태는 어떻게 보이던가요?
◆ 김형기> 오늘 표정은 죄수복 입고 무표정이었습니다, 표정 자체는.
◇ 정관용> 무표정으로.
◆ 김형기> 네.
◇ 정관용> 오늘 재판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어떤 일들이 진행됐나요?
◆ 김형기> 재판 진행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일단 공소사실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한 사실들을 쭉 아마 짚었을 거고요.
◆ 김형기> 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별로 공소사실 인정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 김형기> 아. 일부는 인정을 했고요. 일부는 부인을 했습니다.
◇ 정관용> 뭘 인정하고 뭘 부인하던가요?
◆ 김형기> 저희가 일부는 인정하였으나 상당부분 사실관계, 법률적용에 대해 이해함.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을 부인하는 순간 저희는 참을 수 없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 피고들이 어디까지는 인정하고 또 어디서부터는 부인하던가요?
◆ 김형기> 아. 피고인, 그러니까 변호인이 변론만 했습니다.
◇ 정관용> 네. 변호인들이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걸 텐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뭐, 뭐는 인정하고 뭐, 뭐는 부인하던가요?
◆ 김형기>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러니까 고의성은 없었다, 계속 그 말했다는 말이죠?
◆ 김형기> 네. 고의성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 정관용> 고의성은 없었는데 그럼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나왔느냐, 이런 추궁 없었습니까?
◆ 김형기>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그런 지시를 할 상태가 아니었다.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이미 때는 늦었다.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일부는.
◇ 정관용> 그런 지시를, 즉 탈출하라는 방송조차 할 상황이 아니었다. 때는 늦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 김형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기들은 나왔지 않습니까?
◆ 김형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이해가 되나요?
◆ 김형기> 저희도 이해가 안 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을 인정을 할 줄 알았는데. 저희로서는 그 부분이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 정관용> 네. 참. 검사가 공소사실을 쭉 낭독하면서 검사도 울분을 터뜨리고 울먹울먹하고 그랬다는데. 맞습니까?
◆ 김형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검사가 약 20분간 그 부분에서 집중 변론하면서 재판장에게 그런 걸 호소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울먹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방청객이 많이 그렇게 슬픔을 같이 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우리 사고대책위원회 피해자 대표 분들도 의견 진술을 했다면서요?
◆ 김형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내용의 의견 진술하셨나요?
◆ 김형기> 저희가 그러니까 일부 피고 측에서 변론하는 부분이 너무 부정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 진행에 대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의견 진술을 했습니다.
◇ 정관용>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고의성이 없었다. 이미 때는 늦었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하니까.
◆ 김형기> 네.
◇ 정관용> 그래서 피해자 대표 분께서 이런 걸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을 내셨다, 이 말인가요?
◆ 김형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참. 오늘 재판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보시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뭘까요?
◆ 김형기> 저희가 아쉬운 점은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에 피해자들이 사실대로 자백하면서 진실을 밝힐 걸로 저희는 기대를 했습니다.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변명하는 모습이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 정관용> 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세요. 부인하고 변명하는 그 논리가 뭐였나요?
◆ 김형기> 고의성이 없었다.
◇ 정관용> 고의성 없었다.
◆ 김형기> 네. 고의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부 다 이걸 180도 부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본인들만 빠져나오면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그 승객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인 거죠?
◆ 김형기> 그러니까 거기 그 피고인 측에서는 그때 당시 탈출을 하라고 해도 이미 좀 때는 늦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 정관용> 탈출하라고 했어도 때는 늦었다?
◆ 김형기> 네.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이 말씀입니다.
◇ 정관용>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자기만 빠져 나왔다?
◆ 김형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 김형기> 네.
◇ 정관용> 앞으로 재판이 일주일에 두 차례씩 계속 집중심리로 빠르게 진행된다면서요?
◆ 김형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가족대책위원회 분들은 계속 그 재판에 참관하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김형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 국회의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를 언제 받느냐를 놓고 새누리당은 좀 서둘러서 월드컵 기간 중에라도 보고를 받자라고 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먼저 예비조사를 하고 국민적 관심이 월드컵에 집중되는 때를 좀 지나서 기관보고를 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우리 가족대책위원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형기> 여야의 기관보고 일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비조사 사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비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다투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먼저 예비조사부터 좀 진행하는 것이 맞다?
◆ 김형기>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럼 야당 쪽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시는 거네요?
◆ 김형기> 네, 그렇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세월호 국조특위하고 가족대책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여야 간에 이견이 생기면 가족대책위원회가 중재를 한다, 이렇게 명시된 바 있지 않습니까?
◆ 김형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가족대책위원회가 중재에 나서시면 될 텐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나요?
◆ 김형기> 어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가족대책위에서. 저희 측에서 중재팀을 만들어 여야 간에 다툼을 중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논의된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잡혀지면. 오늘은 재판 진행 때문에 저희가 국회는 못 올라갔습니다마는, 여야 간사끼리 합의가 되면 저희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여야가 참여하고 대책위원회가 참여해서 중재협의회를 한 번 해보자?
◆ 김형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제안까지 해 두신 상태다?
◆ 김형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답변은 안 왔나요, 여당도 야당도?
◆ 김형기> 저희가 지금 이제 다른 채널에 의하면요. 지금 새누리당 위원장님께서 직권상정을 할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 되며 유가족협의체와 협의가 돼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저희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 정관용> 기관보고를 그냥 월드컵 기간 중에 빨리 받는 쪽으로 직권상정할 거라고 듣고 계시다?
◆ 김형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중재협의회를 만들자는 데 대한 응답은 아직은 없는 상태에서 그냥...
◆ 김형기> 아, 아직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직권상정한다?
◆ 김형기> 네.
◇ 정관용> 원래 국조특위하고 대책위가 이미 합의한 내용도 위반하는 거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 김형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MC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는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 되고 여야 간사와 협의가 안됐을 때는 저희가, 중재위원회 협의체가 참여해서.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거기서 협의를 거친 후에 진행해라, 이런 요구사항이시고.
◆ 김형기>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