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대변인 "집단자위권 회기 중 마무리 기대"

아베 "기뢰제거, 무력행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활에 관한 문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9일 집단자위권 등에 관해 정기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22일까지 내각회의(각의)에서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기 중 각의 결정을 목표로 할 생각이냐는 물음에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를 시작으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도 그렇게 조정했으므로 정부로서는 거기에 기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집단자위권'이라는 용어를 각의 결정 안(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냐는 물음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 여당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협의에 관해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는 단계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스가 장관은 집단자위권을 둘러싼 여론 조사 결과가 엇갈리는 것 등에 관해 각의 결정 후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장시간에 걸쳐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8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총리공관으로 불러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헌법해석 변경 등에 관한 각의 결정문 작성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9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자위대가 해상교통로 기뢰 제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헌법이 금지한 무력행사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필요한 조치라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기뢰 제거에 관해 "확실히 무력행사에 해당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수동적이고 한정적인 행위"라며 "대규모 공중 폭격이나 포격, 적지에 쳐들어가는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외국으로부터 원유나 가스가 끊기면 일본의 안전이나 존립에 큰 영향이 있다"며 "해양에서 자유 확보는 사활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정기 국회 중에 집단자위권에 관한 각의 결정을 마무리할 뜻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10일 예정된 여당 내 협의에서 공명당과의 막판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