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 제재 1년 연장…"인권탄압 여전"

오바마 대통령, 의회에 통지문 보내 입장 밝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국가비상법'(The 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미 기업과 개인이 미얀마에 투자하거나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인사들과 거래를 하는 행위를 1년간 더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2012년 미얀마 방문 당시 미얀마 정부가 정치범 1천100명 이상 석방, 노조 합법화와 노동기준 개선, 내전 휴전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통지문에서 "미얀마에서 개혁 진전에도 현 상황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비상하고도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 서부 라켄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이 지속되고 있으며, 군부가 여전히 정치·경제적 영역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패트릭 벤트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라킨주에서 심각한 인권문제와 이슬람교도를 비롯한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사건 등 아직도 미얀마에 중요한 도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