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시리아내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8일 보도했다.
포린폴리시는 유엔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 미국은 프랑스가 ICC에 시리아내의 전쟁범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 회람하는 것을 허용했다면서 미국은 ICC 검찰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보장을 받을 경우 이 결의안을 지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 결의안은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에 회람된 뒤 이르면 다음 주에 15개 전체 이사국들에 배포될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의 경우 ICC가 시리아의 전쟁범죄자들을 기소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결의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러시아가 과거 시리아의 동맹국들을 저지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에 굴복한 적이 있는 만큼 러시아가 이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설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국제사법고문인 발키스 자라는 "시리아내 상황이 변하면서 시리아 화학무기와 인도적 접근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에 변화가 목격됐다"면서 "안보리가 ICC에 시리아에 대한 조사권한을 주는 것을 러시아가 허용하는 상황을 배제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린폴리시는 이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ICC의 파투 벤수다 수석검사가 시리아 정부군과 반정부조직들이 자행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 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서 ICC 설립을 위해 채택한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은 미국으로서는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