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반도 유사시 의심선박 강제조사 방침"

"공해상 일본 선박 보호 위해 무기사용 허용할 듯"

일본 정부가 한반도 등 주변국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외국 선박을 강제 조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집단 자위권에 대한 방침은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대응', '무력행사가 아닌 국제협력 등',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침해에 대한 대응' 등으로 상황을 분류해 기존의 헌법 해석에 따라 허용하지 않았던 무력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대응은 한반도 등 주변국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한 경우 미군을 공격하는 국가에 무기를 운반한다고 의심되는 선박을 강제로 조사하거나 미국 함선을 방호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예시했다.

또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공격당했을 때 미국의 요청을 받아 해당 국가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미국 함선을 보호하고 관련 선박을 강제조사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무력행사가 아닌 국제협력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된 다국적군에 식량·연료를 공급하거나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일본인이 외국에서 테러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일본인을 구출하거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가 외국 부대나 민간인의 지원 요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로는 일본의 외딴 섬을 불법으로 점거한 외국 무장집단에 대응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메일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