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오늘 방일…아베와 '스시외교'로 일정시작

NHK "미일정상성명에 '적극적 평화주의' 포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박3일 체류 일정으로 23일 일본을 국빈 방문한다.

아시아 4개국(한국·일본·말레이시아·필리핀)을 순방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용기 편으로 도쿄 하네다(羽田)공항에 도착,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긴자(銀座)의 '스키야바시지로'라는 초밥집에서 만찬을 함께 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일본을 방문하기는 2009년 11월과 2010년 11월 이후 이번이 세번째이며, 제2차 아베 내각 출범(2012년 12월)이후로는 처음이다.

또 미국 현직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기는 1996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 이후 18년 만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24일 정상회담에서 최근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북한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연내 개정을 통한 미일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에 대한 미일동맹 차원의 대응 방안, 한미일 3각 공조 복원 방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조기 타결 방안 등도 의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외에도 24일 왕궁에서의 환영행사, 일본과학미래관에서의 강연, 메이지(明治)신궁 방문, 일본 재계인사들과의 간담회, 왕궁에서의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한 뒤 25일 오전 다음 방문지인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한편 24일 미일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나올 공동성명에 아베 총리가 안보이념으로 내세우는 '적극적 평화주의'가 명시된다고 NHK가 23일 보도했다.

현재 미일간에 논의되고 있는 공동성명의 초안에 "아시아를 중시하는 미국의 '재균형(rebalance) 정책'과 국제 협조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는 평화롭게 번영하는 아시아를 유지하는데 미일동맹이 담당할 주도적 역할을 확실히 하려는 것"이라는 문안이 포함돼 있다고 NHK는 소개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공식 제기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세계평화와 안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지만 집단 자위권 행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개념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공동성명 초안에는 "미일 양국은 항행의 자유, 항공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의 존중에 기반한 해양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최근 행동에 입각, 지역간의 신뢰 확립을 강하게 촉구한다"는 등 중국의 해양진출 확대를 염두에 둔 문구도 포함됐다고 NHK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고 NHK는 전했다.

하지만 공동성명이 '중국'을 직접 거명하거나,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명시할지는 불투명해보인다.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것을 우려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중이 최종 관철될 경우 공동성명은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를 우회적으로 견제하는데 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