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표 "호주 난민정책은 난민협약 위반"

유엔 대표가 해상 난민을 출발지로 되돌려보내거나 인근 섬나라로 강제 이송하는 호주 정부의 난민정책은 제네바 난민협약 위반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23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의 지역조정관인 제임스 린치는 호주 정부가 자국 영해에 진입했거나 자국 땅에 도착한 선박에 탄 사람들을 파푸아뉴기니 또는 나우루의 수용소로 보내거나 인도네시아로 되돌려보내는 행위는 난민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린치는 "호주 정부는 선상 난민들이 호주로 향하다가 바다에서 목숨을 잃거나 인신매매범들의 범죄 행위에 악용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선상 난민을 인근 섬나라로 보내거나 되돌려보내는 것은 난민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린치는 이어 "난민협약에 따르면 누군가가 호주 영해에 진입했을 경우에는 상륙이 허가돼 망명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난민기구 지역책임자인 톰 바르가스도 "만약 모든 국가가 국경 문을 닫아버린다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갈 만한 곳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르가스는 또 호주 정부가 파푸아뉴기니나 나우루를 대체할 난민 이송지로 캄보디아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수백만명의 자국민을 학살했던 끔찍한 내전의 상처에서 회복되고 있는 나라로 난민을 이송하는 것은 진정한 해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스콧 모리슨 호주 이민부 장관은 선상 난민을 인도네시아로 되돌려보내거나 인근 섬나라로 강제 이송하는 자유당 정부의 난민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