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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사분야 대외원조 허용 검토"<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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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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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군사용도 금지규정 삭제 추진…"동남아 지원통한 중국견제 의중"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그간 금지해온 군사분야 대외원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아베 정권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규정에서 군사적 목적에 ODA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외국 군대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달 31일 외무성에서 열린 'ODA 규정 재검토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이하 전문가 간담회)' 첫 모임에서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진하기 위해, 안보 분야에서도 ODA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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