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北 유사시 납치피해자 구출에 美 협력 중요"

한반도 유사상황 거듭 거론…"미국 요청하면 선박 강제조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5일 북한 내부에 혼란이 발생했을 경우, 납북 일본인 구출에 관해 "동맹국인 미국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유신회 소속 이노우에 요시유키(井上義行) 의원으로부터 북한에 내란 등이 일어나면 납치된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가능하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하고 "납치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때 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출을 위해 (자위대) 특수 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 9조의 제약이 있어 어렵다"며 "국제사회와 연대해 모든 상황에서 납치 피해자 전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의 정책에 의해 조직적이고 심각한 반(反)인도주의적 범죄가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냉엄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대로 간다면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 자신도 인식하고 정책을 대폭 전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자위권의 하나로 거론되는 선박 강제조사에 언급, "미국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그 함선을 세워달라'는 의뢰가 있는 경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자위권 행사의 법적 근거가 될 자위대법 개정 등에 관해서는 "실제로 자위대가 출동할 경우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지를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이 납북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발언이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북한이 동맹국을 공격하는 경우를 예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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