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미방위 법안 처리키로…기초연금 협상은 결렬"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가 24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 개정 합의는 결렬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기초연금안과 미방위 계류 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미방위 계류 법안들은 처리키로 합의했다. 해직언론인 복직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 미방위 법안 처리의 관건이던 쟁점에서 야당이 일부 양보하는 등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기초연금법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내려고 했으나 결렬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기초연금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초연금법 처리가 2월 국회를 넘길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법 개정은 평행선이다"라면서 "재정이 문제가 된다면 70%에서 전 노인에게 A값 5%에서 10%로 늘려서 20만원으로 일괄해서 지급하자"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처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내 기초연금법 통과를 위해 보건복지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이견이 커 양당 원내지도부로 협상 권한이 옮겨졌다.

양당 지도부는 이날도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안에서 '국민연금 연계'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이견만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