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1년을 '불통(不通)'의 1년으로 규정했다. 특히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공약 파기를 박근혜 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았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1년은 불통·불신·불안의 '3불(不) 정권' 운영으로 국민이 안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선개입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수용하지 않아 '불통'이었고, 정치개혁을 비롯한 핵심 공약 파기로 인해 '불신'을 받았으며,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와 전셋값 고공행진 등으로 '불안'한 1년이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집권 2년차를 시작하면서 전면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제민주화·복지·정치개혁 공약 이행 ▲국정원 특검 수용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 ▲재정건전성 회복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민주당 최재천 전략기획본부장도 이날 A4 용지 38쪽 분량에 달하는 '박근혜 정부 취임 1주년 평가' 자료를 배포하고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사회양극화 증가, 경기불황 심각, 고용 및 노동 위기, 사회 문제'를 5대 평가 지표로 꼽았다.
같은 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0대 실정'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진실규명 방해 ▲인사파탄 ▲국가기관의 공문서 위조 ▲복지공약 파기·후퇴 ▲재정파탄 ▲전·월세 대란 ▲경제민주화 후퇴 ▲국민분열 조장 ▲민생안전사고 급증 ▲의료민영화 추진 등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 1년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안겨줬다"면서 "공약파기와 독선, 불통에 따른 여야 불신과 대결이 계속됐고, 민생은 양극화 심화 등 무능으로 흘려보낸 1년이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경제민주화 실종과 기초연금 공약 파기 등 복지 후퇴는 물론 인사 실패와 공기업 낙하산 인사, 안전관리 부실 등은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킨 사안들"이라며 "대선개입 문제는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 기본을 어긴 불법 대선개입도 권력을 동원해 억지로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곧 국민통합이라는 유신식 통합논리만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4년도 지난 1년처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산이고 국민의 불행"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