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이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한중미일을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25일(한국시각)에는 미 전략폭격기 B-52 2기가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사전통보없이 진입했고 이에 대항해 중국도 '훈련'을 구실로 유일한 항공모함인 '랴오닝' 호를 남중국해로 이동시키는 등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실력행사에 나섰다.
중국의 '평화적인 부상'(peaceful rise)를 환영한다며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강조해온 미국 정부가 힘의 과시를 통해 기선제압에 나선 것은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포행위가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마이클 그린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중국 새 지도부가 안보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중국은 경제개발과 권력이양 문제로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시진핑으로 권력이양이 마무리되면서 중국은 미국의 전략에 대해 좀 더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국 포위전략'으로 읽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전통적 우방과 동맹을 강화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 미군배치를 확대해 정치,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경제적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구성해 'G2'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게 된다.
2020년까지 경제 등 내부문제에 집중하려던 중국이 미국의 이같은 '아시아 중시전략'의 심각성을 간파했으며 이것이 권력이양 이후 영유권 주장과 중국군 현대화,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일련의 행동으로 실제화되고 있다는게 미국의 분석이다.
중국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아시아 중시전략을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가'로 부상해 아태지역에서 미국을 대신하는 국가로 성장하게끔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역할도 확대된다는 것.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아태 지역의 거점으로 일본을 활용해왔다. 주일미군의 기능을 확대해왔고 미일동맹의 폭도 확대해왔다. 냉전 붕괴 이후에는 미-일-호주를 묶는 '남방3각 동맹'을 강화해 북-중-러의 북방3각 동맹에 대응해왔다. 또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도록 한국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요구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포기하기도 했다.
급기야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한국민들이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가 하면 다른 동맹국들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단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오판 가능성을 고조시킬 수 있다. 방공식별구역 무력화와 실제화를 놓고 미일-중국이 대립할 경우 무력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미국의 EP-3 정찰기가 중국 F8전투기와 영공침범 문제로 충돌해 중국 전투기 조종사가 사망하고 미국 정찰기 승무원 24명이 11일간 중국에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는 중국,일본,미국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장기적 대외정책을 구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숙제를 던져 주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를 믿고 일본의 역할 확대를 허용해야 하는지, 반대로 대국굴기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돈독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인지 한국외교가 기로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