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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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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포항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정부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에 대해 고강도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20일 "그 동안 특정감사를 통해 어린이집과 사회단체 등 취약시설에 대해 제한적으로 감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집과 농업단체 등에서 보조금 부정수급행위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전체 민간보조기관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각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보조금의 편성과 집행관리기준을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는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초순 부서별 보조금관리담당공무원과 보조단체 및 기관실무자에 대한 지침시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올해 정부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토대로 실무부서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감사를 실시 하고, 지금까지 실시해 오던 1억5천만원 이상의 민간보조금에 대한 원가심사도 한 단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간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에 대해 반드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는 디딤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포항시로부터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규모는 국비지원분을 포함해 총 1,932억원(포항시 올해 전체 예산 10,270억원의 18.8%)으로 이 중 사회복지분야가 659억원으로 보조금 예산의 34%에 해당하며, 농림수산분야는 35억원으로 보조금예산의 1.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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