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말까지 국민행복기금 사업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모두 9천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추산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2018년 말까지 모두 10조8천억원의 장기연체 불량채권을 매입할 예정인데, 회수율 15%를 적용할 경우 채권 회수액은 1조6200억원에 이르며 여기에서 사업비용(2700억원)과 예상 인수원가(4500억원)을 빼하면 9천억원이 산출된다.
자산관리공사는 채권 회수율을 8.7%로 예상하고 있지만 희망모아 사업의 전례에 비춰 회수율은 15%가 타당하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이럴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입장에선 회수를 기대하기 힘든 불량채권(NPL)을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국민행복기금에 팔아치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무담보 부실 신용채권의 시중가격은 3% 안팎으로 추정되는 반면, 8월 말까지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9조9100억원의 채권의 매입가는 평균 3.72%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의 이 같은 채권 매입은 확정가 방식이 아닌 사후정산 방식으로 이뤄져 은행 수익을 더욱 키워주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