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11일 (금)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이재정 前통일부장관
◇ 정관용>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이른바 NLL 대화록 문제. 거의 1년여 동안 지금 정치권의 지리한 공방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이 공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공방을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바로 그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통일부 장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회담에 참여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재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근 1년 가까이 지금 이어지네요. 공방이.
◆ 이재정> 정말 이렇게 긴 논란도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6년 전에 있었던 정상회담인데 그 내용 자체도 아니고 대화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누가 손을 댔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긴 논쟁이죠.
◇ 정관용> 제가 조금 정리해 보면요. 처음에는 내용 가지고 시작 했어요. 이른바 포기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다가, 곧바로 야권 쪽에서 이건 대화록을 불법으로 누가 유출한 거다 이런 논란으로 갔다가, 그랬다가 국정원이 대화록을 확 공개해 버리면서 그럼 대화록 공개가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법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으로 갔다가, 그랬다가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것을 보자 이러면서 이번에는 또 대통령기록관에 왜 없느냐 이른바 실종삭제논란으로 갔다가 지금은 또 음성파일 공개하느냐 마느냐 이 논란으로 까지. 이게 약간씩 국면 따라서 논란의 주제가 조금씩 조금씩 변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거든요. 우선 전체적으로 지난 1년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이재정> 좀 참담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상회담이든 그것은 대통령 정상회담의 합의사항만 가지고 논쟁이 되어야 될 텐데. 합의사항은 어디로 가버리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인데 이 가운데서도 첫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내용에 NLL 포기했다. 그래서 국정원 원 원자료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고 나서 보니까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발언이 없다. 이게 확인이 했는데.
◇ 정관용> 그건 또 해석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같은 문건을 놓고도.
◆ 이재정> 그러나 그것은 뭐, 100% 분명하게 얘기하면 전혀 논의가 안 된 거죠. 만일 논의가 돼서 만일 무슨 NLL에 관한 무슨 변화에 대한 조짐이 있었다면 북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난 6년간. 어떤 형태로든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NLL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NLL 문건의 진본이 있다 없다. 그런데 사실은요. 분명하게 얘기하면 전 검찰의 발표도 잘 믿기가 어려운 것이 봉화에 있었던 이지원 속에 원문이 있다. 그런데 기록관에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기록관에 있는 것을 봉화의 것이 복사해 간 것이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원본이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요. 누가 없앤 것은 아닌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 안 내렸다는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정말 아주, 정말 이거야말로 잘 납득이 안 됩니다.
◇ 정관용> 아무튼 그건 좀 지켜보자고요.
◆ 이재정> 참, 그런데 남북관계의 해결을 위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필요한 얘기인지. 현재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6년 전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공방한다는 것은 정말로 국가적으로나 남북관계로서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죠.
◇ 정관용> 오늘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합참의장 후보자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민주당 의원이 물었어요. 이 NLL논란에 대해서. 그랬더니 해군은 지금 피로써 그걸 지키고 있고, 해군의 존재 이유는 피로써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지켜지고 있다, 지금도. 명확하게 그렇게 발언을 하고, 이 논란의 좀 무의미하다고 본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이런 논란은 결국 누구를 위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그 합참의장 후보자가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합참의장의 이런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정> 합참의장 후보의 얘기에 의하면 그럼 여당이 현재 북한을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 이런 논쟁을 한다는 것과 같이 되는데. 저는 이 NLL을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당시의 참여정부의 어떤 사람도 이걸 부정하거나 이것을 변경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외교안보통일조정회의에 참석한 모든 장관들과 관계자들도 한 번도 그런 논의한 일도 없고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그 회의에서 이 NLL 문제가 의제로 된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NLL에 대해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 때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때도 NLL을 기점으로 한 것이지 NLL을 빼놓고 생각해 본적이 없거든요.
◇ 정관용> NLL 기점, 등거리, 등면적 그거죠. 남북으로.
◆ 이재정>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NLL문제가 나는 이렇게 나는 되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 다른 게 아니죠. 지금 합참의장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피로써 NLL을 지킨다 무력으로 NLL을 지킨다 이 방법이 옳은 거냐. 아니면 평화 방법으로 지켜서 NLL이 평화를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 군사적 긴장관계나 대결로 지키면 의미가 없는 거다. 평화적으로 지켜서 NLL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돼야 될 것이다, 그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육상에 가령 비무장지대라든가 혹은 육상의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곳이지 피로써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피로 지키면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우리 국민들이나 한 걸음 물러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되고 있는 논쟁에 저는 전적으로 정치적 서로 공방이지 본질은 비켜난 것이 아니냐. 더구나 10.4정상선언 6주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하나도 검토를 못한 채 이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까지 논란이 이어져오게 된 데는 사실 민주당 또 문재인 의원의 일종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각에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포기 발언이 있었나 없었나 논란이 막 일다가 그러면서 대선기간 중에 유세장에서 읽고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니까 불법으로 유출했다 이래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 이재정> 네.
◇ 정관용> 그러다가 국정원이 전격적으로 그냥 공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공개된 문건을 읽고 그때 여론 조사를 해보면 포기발언은 없었다는 여론조사가 더 높게 응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선에서 봐라 국민들은 알지 않느냐. 봐라 국민들은 알지 않느냐. 이 국정원이 공개한 것 불법이니까 국정원 빨리 수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이재정> 그렇죠. 저도 그거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결국 국정원이 불법으로 유출한 것, 더군다나 그 유출을 통해서 김무성 의원이 당시에 대선에서 이걸 가지고 선거에 이용한 것, 이런 것 자체가 다 불법적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그건 공개하거나 혹은 인용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불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불법을 추궁하고 그것을 고발하거나 어떤 형식으로 든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했어야 될 텐데.
◇ 정관용> 이미 고발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공연히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것을 보자 해서 얘기가 꼬이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 이재정>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떻든 간에 국정원에서 발표한 것이 진본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논란도 있었고.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것과 비교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저는 이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건 법 정신에도 맞는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 여기까지 온 거죠.
◇ 정관용> 어쨌든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급기야 이제 음성파일도 아예 공개해 버리면 어떠냐. 열람이라도 하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지금 이 음성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정> 그건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내용조차를 밝히고 공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법률이 엄격히 제한시켜 놓고 있는 것인데, 30년간 열지 말라는 것인데 연 것까지도 문제인데 거기다 음원까지 공개해서 그 회의 분위기까지 어떻게 따져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깨거나 정상회담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거 정말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 정관용> 글쎄요. 아무튼 특히 기록관리 전문가들일수록 지금 이재정 전 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엄청나게 일이 다 저질러져 버렸습니다. 아주 전문까지 아마 다 언론지상에 공개가 되어 버린 상태고요. 그걸 가지고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너무나 굴욕적인 자세, 어투가 굴욕적이었다, 시간 좀 더 내달라고 계속 매달렸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막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정> 저는 그 회의석상에 제가 시종 대통령 옆에서 앉아서 배석을 했었습니다만. 이 정상회담도 협상입니다. 정해진 것을 갖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 정관용> 밀고 당기는 게 있었죠.
◆ 이재정> 협상에서 밀고 당기고 결정짓는 거거든요.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같은 경우는 쌍방이 상당히 긴장을 세우고 논쟁을 했던 그래서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래서 끝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이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저는 굴욕적인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도 다 국정원이 공개한 원문을 보면 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회담이 무슨 굴욕적이었다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가 자체를 너무 경박스럽게 만들어가려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이렇게 정치적 목적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전혀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 한 가지만 짚자면 서해평화협력지대 내지는 공동어로구역 비슷한 용어를 남북의 정상이 같이 사용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요. 정상회담 직후에 남북한의 국방장관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 김장수 국방장관은 NLL을 기점으로 등거리, 등면적이다 이게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아니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고, 북한의 국방부장관은 그게 아니라 NLL 밑으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정상회담 합의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국방부장관에서. 결국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정상회담 석상에서 공동어로구역, 서해평화협력지대 이런 추상적 용어에는 공감대가 조성됐으나 그 구체적인 모양새에 대해서는 서로 동상이몽의 해석이 가능한 합의를 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장에 앉아 계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정>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광범위한 합의였거든요. 해주공업단지를 새롭게 개발을 하고 거기에 군사시설을 옮기는 문제까지 논의가 된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개성공단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한강 하구를 어떻게 공동개발 하느냐 여기에 동시에 어민들을 위한 공동어로구역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평화수역을 만드느냐 해주항은 어떻게 개방을 하느냐. 뭐, 이런 아주 상당히 광범위한 논의 가운데 하나가 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공동어로구역입니다. 공동어로구역은 대통령과 국방위원장간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양쪽이 서로 이 원론적인 얘기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문서작업을 할 때, 문서작업을 할 때 양측이 서로 이 공동어로구역을 어떻게 하느냐는 논의를 하다가 결국 거기서 합의가 안 돼서 국방장관회담으로 넘긴 거죠. 국방장관회담으로 넘기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문서회담에서도 양측이 논의한 것은 NLL을 기점으로 해서 북도 얘기한 것이고 우리는 물론 NLL을 기점으로 얘기한 것이고 NLL을 기점으로 등면적으로 한 경우에 북쪽으로 올라가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재정> 그런 걸 논의한 것이고. 북쪽도 그와 유사한 논의를 한 것이고요.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 정관용>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 쪽이 주장한 게.
◆ 이재정> 아니요. 정상회담 후에 문서작업 할 때.
◇ 정관용> 아, 문서작업을 할 때.
◆ 이재정> 네. 그래서 이게 국방장관회담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 NLL을 기점으로 해서 등면적으로 간다, 국방장관에게 그렇게 위임을 하고 국방장관이 회담에 나간 거죠.
◇ 정관용> 네, 소신껏 하고 와라 해서.
◆ 이재정> 그것이 소신껏이라고 하는 것이 국방부장관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 정관용> 그렇죠. 원칙대로.
◆ 이재정> 그 NLL을 중심으로 한 등면적의 원칙 가지고 가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거기에서. 국방장관회담에서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북한의 국방장관 격인 사람은 아무튼 NLL을 기점으로 등거리, 등면적이 아닌 것으로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말한 것은 분명히 맞단 말이죠.
◆ 이재정> 저는 그 내용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건 국방장관회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오늘 따져보지 않고 왔는데요. 그건 제가 참석한 회의도 아니고요.
◇ 정관용> 물론이죠. 그런데 아무튼 보도된 바에 의하면.
◆ 이재정> 보고도 안 들었으니까. 그건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 이재정> 아니에요. 그게 그런 발언이 아니고 노 대통령께 물어봐라 그런 식으로 했다 얘기죠?
◇ 정관용> 네.
◆ 이재정> 그걸 가지고 난 확대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회담 과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일이고요.
◇ 정관용> 아무튼 제가 거기에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재정 장관께 지금 여쭤보는 것은 실제로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광범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얘기를 하고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얘기하면서 양 정상이 서로 동상이몽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애매한 합의를 한 건 아닌가?
◆ 이재정> 합의가 없었죠, 거기에서.
◇ 정관용> 아, 합의가 안 됐던 것이다.
◆ 이재정> 네, 합의가 안 됐으니까 문서에 못 올라간 거죠. 합의가 됐으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럼요, 정상회담에 합의된 사항은 심지어 아, 이건 합의사항에 꼭 넣읍시다. 여기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합의사항에 들어갔죠?
◆ 이재정> 그 전체적인 것은 합의사항에 들어간 거죠.
◇ 정관용> 전체적인 것은 들어가고 세부적인 것은 위임한다는 식으로 됐는데 결국은 안 됐다.
◆ 이재정> 아니죠. 그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면 해주공업단지는 어떻게 한다, 지역은 강령군으로 한다, 이런 얘기들은 다 됐지만 공동어로구역만큼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간 거죠.
◇ 정관용> 좌우간 지금 이 논란은 논란대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 이재정> 그러니까 실제 공동어로구역이 합의가 안 됐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수호하고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이것이 문서작업에서도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국방장관회담에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거기서도 또 결렬됐고요.
◆ 이재정> 여기에서 저는 논란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실이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제는 남북한 간에 그런 논의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내부에서 이런 논란은 지속되고 있고. 자, 지금의 이 논란 어떻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정> 저는 이번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이었느냐 이번 국방장관이 국방부가 내놓은 국회보고서에서도 보면 국방부에서는 분명하게 NLL의 입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것이었다.
◇ 정관용> 네, 확인됐죠.
◆ 이재정> NLL을 지켜야한다, 확고한 입장이었다, 전 이걸로 끝을 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느냐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그 입장을 고수했느냐 안 했느냐 국방장관회담을 보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밝혀졌으면 끝나는 얘기죠. 더 이상 무슨 정상회담 대화록에서 밝힐 것도 없는 것이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이런 상황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특히 국회가 여야 간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정관용>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또 수사해야 할 여러 가지 건들 그건 어떻게 합니까?
◆ 이재정> 그건 검찰수사에 맡겨야 되겠죠.
◇ 정관용> 예를 들어서 대선과정에서 불법유출이 있었느냐 그거는 민주당 쪽에서 다 고소, 고발한 거고요. 지금 기록관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다른 시민단체가 고소, 고발해서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지금 줄줄이 불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그건 그냥 검찰에 맡기자?
◆ 이재정> 저는 차분하게 검찰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정말 공정하게 수사를 잘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야말로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한 국정원의 처사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불법이니까 이건 어떻든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또 대통령 대화록에 관해서 가령 초안이 어떻게 없어졌다 초안이 없어진 거는 작업하는 페이퍼니까 그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겠지만 원본이 있다는 게 벌써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문제도 큰 문제없이 잘 정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논란은 논란이고 남북관계는 지금 제대로 못가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재정> 걱정입니다.
◇ 정관용>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 이재정> 지금 상황이 가만 보면 상당히 긴박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북한간의 철도...
◇ 정관용> 철도 연결.
◆ 이재정> 50km 철도 연결이 드디어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