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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지역비하·역사왜곡 급증…3년간 4건→6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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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 시정요구 작년부터 급증세

 

최근 3년간 인터넷이나 방송통신에서 지역차별 비하나 역사 왜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받은 건수가 6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올 8월 말까지 인터넷상이나 방송통신 분야의 지역차별 비하 및 역사왜곡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차별비하 정보 557건, 역사왜곡 132건 등 총 689건에 달했다.

‘특정지역 차별비하’ 관련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건수는 2011년에는 4건에 불과했지만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지난해는 113건으로 증가했고 국정원 댓글사건과 NLL대화록 등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치열했던 올해는 8월 말에 벌써 440건으로 폭증했다.

역사왜곡 정보 시정요구 건수 역시 2011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지난해 50건, 올해 8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강동원 의원은 “인터넷을 비롯한 방송통신 분야에서 특정지역 차별비하 및 역사왜곡 정보들이 쏟아지는 것은 청소년 등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 크며 박근혜정부가 약속했던 국민통합에도 역행한다”면서 “방송통신심위원회의 철저한 심의·감독과 함께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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