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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불법난민은 임신부도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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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불법 해상 난민 처리에 있어 임신부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이민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불법 해상 난민을 호주땅에 들이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임신부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모리슨 장관은 불법 해상 난민을 인근 섬나라에 설치된 난민수용소로 강제이송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임신부 역시 해당 난민수용소에서 출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호주 정부가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공화국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난민수용소에는 10여명의 임신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인권단체와 의료단체 등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보건의료서비스(IHMS)는 호주의 5살 이하 유아사망률이 1천명 당 5명꼴인 데 비해 파푸아뉴기니는 1천명 당 60명, 나우루는 1천명 당 37명에 달할 정도로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호주 정부가 역외에서 운영 중인 난민수용소의 경우 제대로 된 냉·난방이나 위생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IHMS는 최근 호주 정부에 파푸아뉴기니 난민수용소에 수용된 임신부들이 높은 확률의 사산이나 유산, 본인 사망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난민 관련 시민단체인 '망명신청자자원센터'의 콘 카라파나기오티디스는 "만약 호주 내에서 여성에게 이렇게 대했다면 엄청난 논란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이기도 한 호주 정부의 이 같은 난민정책은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제네바 난민협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어서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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