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前 외교통상부장관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2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 정관용> 오늘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가졌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최대의 쟁점이었죠. 2015년 12월로 예정이 됐는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 내년 상반기 중 최종결론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모았다는데 사실상 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데 공감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네요. 이 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실장, 청와대의. 그리고 외교부장관 지내신바 있는 송민순 전 장관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 송민순>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된 게 2007년인가요?
◆ 송민순> 그렇죠. 2007년에 명시적으로 합의를 했었죠.
◇ 정관용> 그 당시에 우리 장관님께서는 청와대에 계셨어요? 장관하고 계셨어요?
◆ 송민순> 네 청와대 안보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때는 외교장관을 하고 있었고요. 그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어서는 2006년에서 안보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청와대에 계셨었고?
◆ 송민순> 네.
◇ 정관용> 많이들 이제 알려졌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또 모르니까 전시작전통제권이 뭔지 우선 다시 한 번 소개를 해 주시고요.
◆ 송민순> 이게 지금 사실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사실상 중요한 군사작전이나 작전계획을 세우고 훈련하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군사령관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북군사작전이나 대외군사작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사령관이라고 그러죠. 미군장성이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 같은 경우에 우리 F-15가 비행을 해서 현재 갔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폭격을 하고 군사작전을 전개하려고 하면 그건 우리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명령을 내려서 되는 게 아니고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장성이 그걸 통제를, 지시를 해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는 사실은 북한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의 자주국방이라고 하면 명실상부하게 우리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전시에 작전통제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송민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다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2012년에 이걸 되돌려 받기로 했는데 한 번 연기가 돼서 2015년으로 연기가 됐죠?
◆ 송민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걸 자꾸 연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우리 국내의 목소리는 그 근거가 뭡니까?
◆ 송민순> 지금 근거를 내세우는 거는 북한이 핵능력 개발이 됐다. 미사일 능력이 개발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주 간단한 예로 냉전시대에 유럽에서 미국과 당시 소련이 소위 중거리 핵미사일을 서로 한 300기씩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대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당시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영국의 어느 군대도 미군이 거기에 작전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군대의 한 10% 정도는 나토에 배속을 시켜서 그건 나토사령관으로서 지휘를 했지만 그 90% 이상이 되는 자국군대는 다 각국이 작전지휘통제를 했음에도 다 문제없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핵미사일을 이유로 해서 작전지휘통제 이것을 작전통제권을 다시 연기를 하겠다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납득이 되는 일은 아니고 미국도 잘 알고 있고. 핵미사일 이거는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게 자기들이 작전지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에 관계없이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군의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논리라면 일본도 사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에 있다고 일본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송민순> 그러면 일본군도 그 위협 때문에 미군이 작전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안보불안을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들 가운데는 그래도 미군이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게 되면 훨씬 더 우리의 안보역량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 무슨 일만 터져도 미군이 자동개입하게 되는 더 확실한 근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돌려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민순> 그 목소리는 과거에는 그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거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돌려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과 같은 세계 6위 내지 8위 사이에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동맹국이 미국에 계속 의존하면서 얹혀서 있는 이런 상태는 미국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볼 때는 이제 한국은 졸업을 해야 되는 대학생이다. 졸업을 할 수 있는 대학생이고 충분히 능력을 갖췄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작전지휘통제를 하고 다만 미국과 함께 동맹으로서 합동작전을 구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 상태인데 우리가 굳이 졸업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졸업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졸업할 능력이 되는데 안 하겠다 계속 얹혀 있겠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한국이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을 얹힐 수밖에 없다.
◇ 정관용> 그러니까 졸업 안 하려면 돈을 더 내라?
◆ 송민순> 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단순히 돈 문제는 아닐 겁니다.
◇ 정관용> 쉽게 말하면요.
◆ 송민순> 군사, 경제, 외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은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데 동맹국으로서 서로 필요한 요구는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합리적인 관계가 아니고 비합리적인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말씀이죠. 지금 2016년 내지 2017년에 평택에 주한미군기지를 전부 통합하지 않습니까? 휴전선에서 빼서 평택에다 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필요할 때는 한국에서 다른 데로 출동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러한 새로운 미래형 한미동맹을 만들자고 기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평택기지가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가 됩니다, 지금
◇ 정관용> 규모가 이렇게 됩니까?
◆ 송민순> 네,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입니다. 최소한 미국 바깥에서는 최대의 기지입니다. 이건 미국이 거기에서 기점을 두면서 한국과의 동맹도 지키고 또 지역 안정도 유지하고 또 필요할 때는 중동이나 다른 데도 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기본구도가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권에 대한 작전지휘통제를 미국이 계속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한국이 가질 능력을 가졌다 이래서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졸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이 심리는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 정관용> 미국은 자꾸 가져가라, 가져가라 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안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안보불안 그거 딱 하나입니까?
◆ 송민순> 안보불안이라는 말보다는 핵미사일 이야기하는 거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인데 이건 사실은 2007년 합의할 때도.
◇ 정관용> 그때도 있었다?
◆ 송민순> 핵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내가 냉전시대에 유럽에서, 동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한 300개에 가까운 소련의 소위 SS-20이라고 그랬죠.
◇ 정관용> 중거리 미사일.
◆ 송민순> 그런 중거리 핵미사일 다 배치하고 있어도 그건 서로의 핵억제장치 소위 상호확실파괴장치 아니겠습니까? 누가 핵 쓰면 완전히 죽는다. 상호확실파괴의 원리에 의해서 유지가 된 거지. 그게 미국이 유럽, 서유럽 국가들의 군대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해서 된 것은 아니거든요.
◇ 정관용> 알겠어요. 그건 아까 언급하셨고요. 오늘 양국 국방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논의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 송민순> 이게 한마디로요. 더 연기하고 싶은데 이번에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해서 그 자리에서 연기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그러면 충격이 되니까 연기하기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작심을 하고 명분 축적하는 것 아니겠어요. 조건에 기초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이 정도면 충분히 한국이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한반도의 정세가 그 정도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작전권 전환 시기를 논의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명분 축적용이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미 재연기로 거의 합의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송민순>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그렇네요.
◇ 정관용>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에 확정한다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도 또 몇 년 또 재연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신다 이거죠?
◆ 송민순> 그게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갈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군 일각에서는 예비역들을 포함해서 한국이 미국 수준의 군사력 정도가 되어야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는, 믿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하는 조건에 기초한 작전권 전환 시기. 그건 다시 말해서 그 조건이라는 것은 영원히 갖추어지지 않는 조건이죠. 한국이 미국 군사력과 같은 수준을 갖겠다는 것은.
◇ 정관용> 불가능하죠.
◆ 송민순>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아까 거듭 얘기를 하셨듯이 미국은 이제 졸업해라, 졸업해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늦추자, 늦추자 하는 거다 보면 미국은 요구할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 송민순> 네.
◇ 정관용> 어떤 요구들일까요? 예를 들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이 얘기 또는 MD체제 편입 또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송민순> 지금 헤이글 국방장관이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아마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이런 것을 염두에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게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한 30년 가까이 해 오는데 이게 돈이.
◇ 정관용> 엄청나게 들잖아요.
◆ 송민순> 수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밑 빠진...
◇ 정관용> 밑 빠진 독.
◆ 송민순> 네, 밑 빠진 독. 밑 빠진 독에 지금까지 한 400억 달러 이상을.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천 몇 달러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집어넣었는데도 그게 아직 완성이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시속 5000km 이상을 달리는 장거리 미사일을, 시속 5000km입니다. 그걸 맞추는 건데. 이게 지금 미국의 4대 주요 군수기업들이 이걸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국방예산이 지금 매년 최소한 500억 내지 크게는 1000억불을 감축을 해야 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송민순> 한 7000억불에서. 이 감축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러한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는 무기개발체계부터밖에 감축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기지를 폐쇄하거나 군인들의 연금을 잘라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건 어렵죠.
◆ 송민순>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이런 걸 계속하려고 그러면 결국 한국, 일본이 그게 결국 재정분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정분담을 해서 우리 안보가 확실히 강화되면 좋지만. 이 미사일 방어라는 것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는 달리 이야기하면 대중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최첨단에 서는 겁니다. 대중미사일 방어망의 최첨단에 서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은 그건 거대한 국민적 담론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맞습니다.
◆ 송민순>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박근혜 정부도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밝혀오지 않았나요?
◆ 송민순> 그게 애매하게 얘기를 했죠. 미사일 방어망이라고 해서 미사일 디펜스라고 하고 그런데 한국에서 KAMD라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에서는 그 두 개는 상호 보완적인 상호운용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KAMD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밑에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죠.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방어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좁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우리 서울에 도착하는데 5분 내지 6분밖에 안 걸립니다. 5, 6분 내에 말씀이죠. 상대방을 정찰하고 탐지하고 식별하고 그걸 요격하고 바로 파괴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이런 다섯 개의 단계를 거친다는 것은 그건 전혀 불가능하고 미래에도 불가능한 건데. 그런 이름하에 한다는 것은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중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대중미사일 방어망의 첨단에 선다는 것은 바로 중국과 우리가 격돌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송민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 정관용> 바로 그렇기 때문인지 박근혜 정부도 계속은 아직은 아무튼 편입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애매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우려하시는 바는 혹시 바로 그런 대중미사일 방어의 최첨단에 서는 것을 박근혜 정부가 용인할 거를 우려하시는 것입니까?
◆ 송민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정도의 지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KAMD 이게 흑과 백 사이의 회색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송민순> KAMD가 한국형 방어망이라는 게 이 바로 흑과 백 사이의 회색지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 정관용> 아하, 그렇군요.
◆ 송민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아까 얘기하는 정찰, 탐지, 식별하는 그 기능은 제일 전방에 있을수록 좋거든요. 그걸 한국이 상호운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헤이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편입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걱정됩니다.
◇ 정관용> 돈은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고. 효과, 대북억지력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중국과의 외교마찰이 우려된다, 이렇게 쭉 정리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전시작전통제권만큼은 이양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진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 송민순> 진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표면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핵미사일?
◆ 송민순>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뭐, 진짜 이유는 모르지만 군 내부에 기존의 체제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욕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지난번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그런 건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그걸 고쳐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의지가 약해지면 내부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조직도 바꿔야 되고, 군의 보직도 바꿔야 되고 또 예산의 편성도 달라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내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 아까 제가 우리 이야기하는 핵미사일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미국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지 우리 정부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관심을 갖고.
◆ 송민순> 이게 말씀이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 정관용> 네, 말씀하세요.
◆ 송민순> 일본이 지금 집단 자위권을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송민순> 그런데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한다는 것은 동맹국인 미국이 한반도나 일본 또는 미국과 작전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반도에서 무슨 위기상황이 생기면 일본은 거기에 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과 일본은 공동작전을 하는데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 밑에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