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정상화 합의했지만 곳곳에 '지뢰밭'

복지공약 후퇴, 국정원 개혁특위, 이석기 제명,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한 여야 원내대표단이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좌측부터 왼쪽부터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윤창원 기자)

여야가 27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지각' 합의했지만 치열한 쟁점이 널려 있어 국회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복지공약 후퇴' 등으로, 여당은 '이석기 사태' 등으로 각각 정국 주도권 쟁탈전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항은 우선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꼽힌다.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아예 뺐다"(2차 대선후보 TV토론)던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등 공약을 대폭 축소한 데 따른다.

민주당은 여기에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공약도 사실상 후퇴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예산 전쟁'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공약 포기', '민생 포기', '미래 포기'의 '3포 예산'"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전쟁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1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인 기초연금법 정부발의안도 순순히 통과시켜 주지 않을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정원 개혁 문제에서도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선개입 사건 등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미 수사권 박탈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 요구에 반대해온 새누리당은 일단 '더 논의를 해나가자'는 수준으로 봉합했다. 하지만 민주당 개혁안에 절대불가 입장이어서 언제든 여야가 격돌할 수 있다.

새누리당 쪽에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징계안(제명 요구안) 처리 문제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자격심사안 심의에는 참여했지만 별도 징계안 처리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원죄론'을 강조해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체제부정 세력을 원내에 진입하게 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민주당은 이석기 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 개정론도 새누리당이 언제든 꺼내들 카드로 꼽힌다. 여야 중진들이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등 강경파는 이 법이 '식물국회법'이라며 개정론을 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여야 미합의 쟁점법안은 60%의 찬성으로 처리하게 하는 등 야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한 달 앞으로 닥친 10·30 재·보선도 선거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대치 정국을 촉발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나서서 우편향 왜곡 논란 근현대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있는 상황도, 민주당의 교과서 검정철회 촉구 움직임과 얼마든지 충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