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생산 단지를 조성하겠다며 거액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농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청송경찰서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모씨(61.농업)를 구속하고 이 모씨(78.농업)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신 씨에게 돈을 받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배 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 씨와 이 씨는 지난 2007년 11월 청송군 임야에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하겠다며 자부담 없이 장뇌삼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허위 노무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청송군으로부터 보조금 2,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지금까지 모두 6개의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보조 사업을 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모두 8억 4,90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국고 보조금을 노리고 작목반을 만든 뒤 고사리나 산양삼 등을 생산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보조금을 빼돌리는 과정에 청송군 관련 공무원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