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돌발 상황 대비 배드뱅크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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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부채 부담 경감 방안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국은행은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할 경우에 대비,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3일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보고' 자료를 통해 주택가격 급락 등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으로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우발적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배드뱅크 설립하게 되면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사태 발생 시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채무 재조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도덕적 해이에 유념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과 만기연장, 채무상환부담 경감 등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대출구조 개선, 가계소득 증대, 저축률 제고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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