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종료됐지만 향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진주의료원 국정조사까지 실시될 예정이어서 7·8월 여야의 격돌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열람하는 자료제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요구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관련자료 뿐 아니라 정상회담 사전 준비와 사후 조치 관련 회의록과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기타 부속 자료 일체의 열람(사본제작과 자료 제출 포함)·공개를 포함했다.
그러나 여야는 실제 열람 후 일반에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 아니면 국회의원들 만의 제한된 열람에 그칠지 명확히 정리하진 못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가기록원 보관 대화록에 대해선 제한적 열람만 가능할 뿐 공개는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현재는 열람만 되는게 원칙이니까 향후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서 어떻게 큰 스케일로 공개 가능한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NLL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대화록 공개 이후에도 여야의 각자 다른 셈법 때문에 지금처럼 해석을 두고 다툼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요구안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원문을 놓고 논쟁하는 것과 원본이 아닐 수 있는 것을 놓고 논쟁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지식인이라면 원본의 전후 맥락을 본다면 뜬 구름 잡지 않고 진실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녹음된 대화를 직접 들어보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와 무력화라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 7·8월 국정원 국조·진주의료원 국조 본격 가동...곳곳이 지뢰밭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다음달 15일까지 실시된다.
특히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는 '기간'만 합의했을 뿐 특위 회의 공개 여부와 증인 채택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일 열린 국정조사 특위 첫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특위 위원 제척사유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가까스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과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선임 건만 처리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갸 국정조사를 정쟁의 장으로만 삼으면서 국정원 개혁이라는 목적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이른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도 3일 복지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그러나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출석을 거부해 또 한 번의 여야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