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월1일 부터 새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기업소들이 책임 경영제를 도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북경협시민단체인 남북포럼(대표"김규철)은 31일 북한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경제개선은 이미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포럼은 "북한이 기업 경영개선 조치로 지배인 책임 경영제를 도입해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생산을 분배하고 기업 간 계약을 통해 물자 조달과 생산물 판매 등 독립채산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해체하고, 각 기업은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해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토지, 전력, 설비, 원자재, 노동자 고용 규모를 결정하며 기업간 계약을 통해 원자재를 조달하고, 생산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업의 노동자들의 임금도 현실화시켜 광산 노동자의 경우 100배 인상된 380,000원을 받는 등 임금수준을 기업 단위로 지배인 결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농업협동농장의 자율성도 확대해 농지의 분배 분조 규모를 축소하고 토지이용료, 농자재비, 물세, 비료대금, 전기료, 트랙터 사용 등에 대한 이용료를 국가에 내고 나머지 생산량은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남북포럼은 또 "북한의 경제개방과 개발정책으로 북한의 10개년(2011-2020)개발계획을 유지하면서 2010년 7월에 발족된 합영투자위원회가 광물자원 개발과 인프라 등 정책적인 사업과 관련한 외자 유치사업을 총괄해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특구는 나선특구와 황금평-위화도 등 2개 경제특구를 비롯해 개성 이외에 신의주, 남포, 해주 등을 추가하고 금강산을 포함한 백두산, 칠보산, 원산 등 4개 관광특구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220개 시군에서 인민위원장과 군당위원장 주도로 자체 개발구 추진해 개성은 인삼, 경성군은 고령토, 회창군은 금,은, 온성군은 온성섬 개발 등 각 지방의 특색을 살려 개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함경북도 인민무력부의 어랑천 비행장과 강원도 원산 갈마비행장을 민간 국제비행장으로 개발해 보잉 747이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 증설하고, 특구지역에 5성급 호텔 건립 추진과 카지노사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뉴스도 지난 28일 대북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농업에 이어 12월 1일 부터 전 기업소와 전 지역에 ''사회주의적''''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전면 실시하는 등 경제발전을 위한 종합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 내용들은 북한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북 소식통들은 "김정은 체제에서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의 대규모 경제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