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내란 동조' 무혐의…특검,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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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범죄 혐의점 발견 못 해"
비상계엄 당시 행정 조치 '무혐의' 판단
이원택 후보 제기 의혹 해소…선거전 변수 부상

7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송승민 기자7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송승민 기자
무소속으로 전북자치도지사 선거에 나선 김관영 예비후보가 내란 동조 혐의와 관련해 사법 리스크를 벗었다.

2차 종합특검은 7일 김 예비후보(당시 도지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해당 결과를 전북도에 기관 통지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6시쯤 특검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통지서를 수령했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전북도청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고발의 주된 내용은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청사를 폐쇄하고 지역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도지사 후보인 이원택 의원 또한 이를 두고 '내란 방조'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당시 전북도의 조치가 행정 절차에 따른 대응이었을 뿐 내란을 돕기 위한 고의성이나 구체적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선거 국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관영 예비후보와 이원택 예비후보는 이번 내란 동조 의혹을 두고 양측 모두가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7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심동훈 기자7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심동훈 기자
이날 오전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전북도민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 명예를 더럽혔다"며 "12.3 내란 동조 혐의의 특검 조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면 이 후보 역시 정치생명을 걸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이 후보는 같은 날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12시간 가량의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며 "특검 결과에 우리가 문제 제기한 근거와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며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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