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자문위원장 "공소청·중수청법 우선 논의…최대한 빨리 자문위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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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성공에 40년 전문성과 진정성 바치겠다…위원장도 n분의 1 지분만"

검찰개혁 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 연합뉴스검찰개혁 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 연합뉴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30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우선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가동이 계획된 만큼 두 개의 조직 법안에 대한 쟁점을 먼저 논의하고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얼추 정리해보니 15~20개가 논의 주제가 될 것 같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돼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빨리 논의해 자문위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의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논의 주제를 설명할 자리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자문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되 방법과 내용에는 여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됐다"며 "진지한 토론을 거쳐 발전적인 안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쟁점에 대해 위원회 의견이 단일하게 정리되지 못하는 경우 각각의 위원 의견을 정리해 추진단에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40여년간 법률가로서 닦아온 전문성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검찰개혁 성공에 바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이 된 것은 누구로부터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마음 고생문이 열렸다는 생각"이라며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위원장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영향을 끼칠 일은 없다"며 "어떤 쟁점에 대해 위원장 역시 'n분의 1' 지분만 가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은 정치권과 전혀 인연이 없으며, 이재명 대통령과도 만난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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