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29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간헐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TF(태스크포스)가 킥오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맞지도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선 민주당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국토부 주최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서울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 TF를 꾸려놓고 부동산 공급 대책 등을 고민하고 있다. 아직 TF 첫 회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관련 논의가 여기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주택 공급을 위해선 일부라도 (중앙 정부로) 해제 권한을 갖고 오면 어떻겠느냐 아이디어"라고 했었다.

현행법상 수도권의 경우 30만㎡ (그외 지역은 100만㎡) 미만 그린벨트는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이 위임돼 있다. 중앙정부에서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긴 하지만,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총량 등을 사유로 행정적으로 막으면 해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