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국민의힘에 '무정쟁 주간'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야당의 시간이라 불리는 국정감사 기간에 날아온 민주당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물타기"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與 "APEC 주간, 여야 싸우지 말자" 野 "국감 기간에 정쟁 말자니"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한다. 다음달 6일 열리는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차원이다.
단연 관심은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쏠린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연합뉴스이를 두고 이날 오전부터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면서,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제안한 'APEC 무정쟁 주간'도 무색해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민주당은 자신들의 무정쟁 제안에 따라 각종 논평과 발언에서 국민의힘 당명을 빼기도 했고, 내용도 민생 의제에 집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 기간에 APEC을 핑계로 야당의 입을 막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전날 오후 만나 김 실장의 운영위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논의했지만, 출석 시간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보좌해야 하는 대통령 일정을 고려하면 오전 국정감사 출석만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주질의 시간 전체에 김 실장이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변호인 교체 외압 △산림청장 인사 개입 △백현동 개발사업 개입 의혹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다며 국정감사 출석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APEC의 성공적 개최에 협조한다는 건 원칙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국정감사 마지막 주를 무정쟁으로 넘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정쟁은 민주당이 늘 먼저 만들고 있지 않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도 진행 중이고, 김 실장의 국감 출석도 민주당이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실장 출석 요구는) 정치공세일 뿐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면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당내 기류는 김 실장 출석 불가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건 '만사현통' 등 정치적 프레임뿐이지, 김 실장이 돈을 받았거나 권력을 남용했다는 근거는 없다"며 "대통령을 공략하기 위한 정쟁 소재로 소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안으로 야당의 증인 요구에 동의해 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감사 막바지…법사위·과방위 '최대 격전지' 전망
민주당의 APEC 무정쟁 주간 제안을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국정감사 막바지 여야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30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9개 상임위의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과방위와 법사위 종합감사가 여야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정책 질의보다 여야 충돌, 파행으로 국정감사 본연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쏟아진 과방위에선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최 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 등 민주당 주도 사법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김 실장을 둘러싼 '사법 방해 의혹'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건을 맡았던 이상호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김 실장에게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미리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