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의 역할이었던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작업은 2022년 6월부터 진행됐는데, 같은 해 10월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그대로 이행했다. 참사 직후 대통령실의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재했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강행한 셈이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에서 확보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은 2023년 3월 대통령 결재를 거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했다.

대통령 훈령인 해당 지침은 국가위기관리의 개념·방향·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문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 등을 반영한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대통령실 안보실과 비서실의 역할이었던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안보실은 '안보 위기'를 중점으로 대응하되, 재난 관련 사안은 초기 상황을 비서실에 전파하는 역할에 그치도록 수정했다. 비서실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 수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바꿨다.

재난에 대한 대응은 '각 기관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며 재난 전문성을 보유한 비서실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되,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이 대통령실에서 행안부로 넘어간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지침 개정 작업은 윤석열 정권 초기였던 2022년 6월 22일부터 검토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고. 이보다 이틀 뒤 작성된 '지침 개정 추진 현황'에서도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기능 삭제' 방침은 그대로였다.

결국 그해 11월 김성한 당시 안보실장이 결재했고, 이듬해 3월 법제처 심사와 윤 대통령 결재를 거쳐 최종 개정됐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회 재난 유형으로 '다중 밀집 인파 사고'가 지침에 신설되기도 했다.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재난 안전 관련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처절하게 느끼던 그 순간에도 책임을 면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