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캡처
3년 만에 열린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관들의 공직 기강 문제가 중점적으로 지적됐다. 사천 채석장 수사 미흡 사건과 하동 순찰차 사망 사고, 창원 압수물 도난 사건 등이 주요 소재였다.

28일 오후 창원에 있는 경남경찰청에서 3년 만에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감 내용은 사천 채석장 수사 미흡 사건과 하동 순찰차 사망 사고, 창원 압수물 도난 사건 등 경찰관들의 공직 기강 문제에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내년 검찰청 폐지에 따라 수사를 도맡게 된 경찰에 경각심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사천 채석장 수사 미흡 사건 지적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사천 채석장 수사 미흡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사고 원인 제공자인 발파팀장 말만 듣고 단순 사고로 처리했다"며 "유족은 피해자 편에 서지 않고 가해자(발파팀장) 편에 서서 진실을 외면한 경찰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사천의 한 채석장에서 SUV 차량 탑승자 등 2명이 사고로 사망한 것에서 비롯됐다. 사천경찰서는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수사를 했지만 유족을 믿기 어렵다며 재조사 요구로 경남경찰청이 수사를 새로 하며 피해자들이 발파로 인한 돌파편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사천 채석장 사고. 경남소방본부 제공
이에 대해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교통 사고로 오인 판단한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남청은 또 발파팀장 등 극소수만 이 사건에서 송치하고 당시 초동 미흡 수사를 했던 사천경찰관들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용 의원은 이를 두고 "경찰의 미흡하게 수사한 것임에도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이에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했고 경남청 반부패수사2팀이 그대로 재수사 맡고 있다. 담당 수사팀부터 교체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철 경남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창원서부경찰서 오토바이 압수물 도난 사건 지적

이성권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창원서부경찰서에서 오토바이 압수물이 2회 도난당한 사건에 대해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은 "오토바이 압수하고 창고에 자리 없다는 이유로 경찰서 외부에 방치하다가 10대 피의자가 훔쳐갔다"며 "더 웃긴 건 다른 파출소에서 또 그 오토바이를 보관하다가 탈취해서 달아났고, 10대 피의자는 단속 피해 도망가다 넘어져 입원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절도 사건으로 압수한 오토바이를 10대 피의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도난 당한 내용이 핵심이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까지 2주 동안 압수품인 오토바이가 털렸는지도 모르다가 뒤늦게 인지했는데, 그 시기 10대 피의자가 해당 오토바이를 몰면서 사고로 중상을 입게 돼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김종철 청장은 "현재 경남도경 23개 경찰서에 대해 압수물 특별 점검하고 있고 종합적인 대책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도 "경찰이 통합 대책 만들겠다고 한 지 1개월 넘었는데 언제까지 할 건가"라고 묻자 김종철 청장은 "지금 교차 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경찰청 제공

하동 순찰차 사망 사고도

하동 순찰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병)이 "이 건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데 사고가 발생하고 사망할 때까지 36시간 정도 숨진 여성이 갇혀 있었다"며 "그때까지 순찰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게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하동 순찰차 사망 사고는 지난해 8월 하동지역 순찰차에 40대 여성이 스스로 들어갔다가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 인해 하동경찰서와 파출소 등 부실 근무 의혹으로 수사와 감찰을 받았고, 관련 경찰관 15명 중 9명이 공식적인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청장은 "순찰을 안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죄송스럽고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경남청 공직 기강은 문제인데 올해 들어 19명이 징계를 받았다"며 "파면이나 해임되면 생계도 막막한데 공직 기강을 강화하는 게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신경을 잘 써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