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교권보호위원회. 고상현 기자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수사 결과가 5개월째 발표되지 않는 가운데 악성민원 제기 의혹 당사자의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3일 오후 2시부터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악성민원을 제기한 의혹을 받는 학생 가족 A씨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있다.
 
이날 교권보호위원회에는 변호사 등 외부위원 7명이 참석해 B 교사 유가족과 동료 교사, A씨 등을 불러 의견을 듣고 있다. 교권침해 여부 결과 통보까지는 최소 3주 정도 걸린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교원에 대해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한 학생과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일종의 처벌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교육활동 중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도 침해행위로 본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보호자의 경우 △서면 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이 이뤄진다. 
 
도교육청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가 5개월 가까이 발표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B 교사 사망 당시 A씨의 행위에 대해 교권침해로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5월 도교육청에 마련된 숨진 교사 분향소. 고상현 기자
B 교사는 지난 5월 22일 새벽 도내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경찰은 동부경찰서장을 중심으로 12명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B 교사의 사망 직전인 올해 5월부터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흡연하는 문제로 가족인 A씨와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히 최근 B 교사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심리부검을 의뢰했다. 최근 국과수 직원이 B 교사 유가족을 만나는 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교육청도 경찰 수사와 별도로 진상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있다. 조사반은 경찰 수사 분야를 제외하고 유족이 제기한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와 민원대응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