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앵커]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최대 관심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였는데요.

한미 관세협상을 놓고 공개된 새로운 소식까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준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 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국정감사에 나온 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하는 관례 때문일 뿐, 증인 출석 요구는 헌법과 국정감사법 그리고 법원조직법 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 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으로 회의가 정회되자 자리를 이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앵커]
국정감사에 대법원장이 나오긴 나왔는데 증언대에는 서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예요?

[기자]
원래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참석은 하되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떠나는 게 관례입니다. 실제로 답변하는 건 법원행정처장이 하거든요.

여당에선 그게 아니라 조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아예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입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121조와 129조에 명시된 조항을 회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그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다 국정감사에 나와야 하지 않느냐며 추 위원장이 조 원장을 이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에 내정된 나경원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왜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상임위 국감에 부르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조 원장은 어떻게 했나요?

[기자]
이와 비슷한 레퍼토리가 계속 이어졌는데, 여야가 조 원장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본인 주장을 펼치는 것에 가까운 형태로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와중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 장악을 위해 친일 보수 네트워크가 추천한 조희대 교수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하며 합성 사진을 들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대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적힌 패널까지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조 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오전 11시 40분쯤 추 위원장이 잠시 감사를 중지한 사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이석을 했는데, 마무리 발언을 할 때 지적받은 사항을 종합해 충분히 답변을 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앵커]
그 와중 난관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요?

[기자]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외교부 국감에서 미국이 이야기하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에 대해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와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전액 직접투자를 하게 되면 외환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미국에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긴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는 15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 우리 외환 사정에 대해 베선트 장관을 충분히 설득했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오늘 입장을 내고 우리 측에서 9월에 금융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의 반응이 일정 부분 있었다면서도 협상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중계 화면 캡처
[앵커]
AI 딥페이크 영상을 틀었다가 파행된 국감도 있었다구요?

[기자]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데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준비했는데, 여기에 배경훈 부총리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비밀 회동을 했다는 점을 암시하는 얘기가 담긴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실제 인물 특정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했고,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혐의를 들어 여러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배 부총리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실로 오인돼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는데, 여야간 고성이 오가다 결국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