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조작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요구는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술자리 회유' 정황 드러나자 與 "공소취소"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불러 "억울하게 기소된 부분이 있다면 공소 취소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억울하게 기소됐다'는 것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에 "민주당이나 외부 영향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과 언론 보도를 종합해 자체 판단한 것"이라며 "한 점 의혹도 없이 분명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지난해 4월 수원지검에서 밝힌 조사 내용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련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정식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안 영상녹화실에 연어덮밥∙연어초밥과 소주 등이 반입됐으며, 박모 검사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4월 수원지검의 조사 결과와 정면 배치된다. 수원지검은 당시 술∙음식을 반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회유나 진술조작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뒤집힌 이화영 술자리 결론…지금은 맞고 그땐 '왜' 틀렸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사실로 밝혀지면?

황진환 기자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법무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점차 띄우고 있다. 법무부 감찰 등에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줄 수 있어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결정하게 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민주당 한준호 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은 지난 7월 2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저희가 조작 기소를 밝혀내게 된다면 공소취소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주장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많은 조사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도 지난 6월 한 강연에서 "국민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의 공격을 받자 "공직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이었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선을 그었다.

조희대 때리며 '李사건 파기환송' 불공정성 제기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류영주 기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자진사퇴∙특별검사 수사 등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배경에는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있다.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법원 판결의 불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당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의혹을 전면 반박했지만, 민주당은 그와 한 전 총리간 회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나흘째 이뤄진 만큼 '정적 제거'에 사법부가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약 1년 전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이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추가 공개했다.
 
서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비화폰 통화 내역, 일반통화 등을 수사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며 "역사상 처음 있는 2일만의 파기환송 결정, 조 대법원장은 대선에 개입하고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등 사기극을 벌였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당내에서는 정권교체 후 사법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과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을 넘어 권력을 정권에 따라 자신들 입맛대로 쓰는 못된 이런 버릇들을 이번 기회에, 개혁의 시기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