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법원장회의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사법개혁' 의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2명은 12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가 열린 것은 2022년 3월 코로나19 대응 논의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뒤 열렸다.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7시간 30분간 이어졌다.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서 다수 판사들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된다"거나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단기간 내 대폭 증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관은 4명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그 전제로서 혹은 병행해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와 법관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다수 판사들은 "위원회의 구성방식이나 인원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거나 현 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의 목소리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사법행정권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은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 수사 지연 등의 부작용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