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3대 특별검사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논의가 여당 주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강경파 주도로 관련 논의가 이어지다 보니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대 특검법∙내란특별법 입법 속도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함께 상정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특별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민주당 장경태∙서영교∙전용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수사 인력 확대를 골자로 한다. 수사기간 30일 연장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특히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있다. 민주당에서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 공정성 논란이 된 지귀연 판사를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두어 내란 사건 1심과 항소심 심리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견 나와도 흔들림 없는 민주당 '강경 노선'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곽규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놓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들 법안을 두고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게 주류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도 헌법이나 법률에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 입장에서 원내대표 발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공식화를 한 것"이라며 "다만 시기나 방식에 있어서는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특별재판부 위헌성 논란을 고려해 '내란 종식'이 오히려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공감하면서 방향성은 이미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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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귀연 판사의 행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문제들을 보면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개혁 요구 강한 강성당원…기 못 펴는 소수
이같은 흐름은 검찰개혁안 공론화 과정에서도 감지된다. 지난 3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논의했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안이 주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당대표가 검찰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주문한 뒤 중수청 소재를 두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을 벌여왔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최근 개혁 입법과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와 관련해 강성 지지층의 개혁 요구가 크게 반영되다 보니, 여당내 소수 의견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된 뒤 선명한 개혁 노선을 견지하는 정 대표의 역할도 적지 않다.
한 여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에 "(정책 의총에서) 한 의원이 "우리가 얘기하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며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무엇이 바뀔 수 있겠냐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