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의 합리화와 배임죄 남용에 대한 제도 개선도 언급하며 '시장주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3억짜리 100개면 300억"…작은 예산도 예외 없어

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새 정부 재정 운용에 대해 "정부의 정상적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출 부문에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서둘러 마련해달라"며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수렴하고 예산에 반영이 어려울 경우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에선 소규모 예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가 "수백 개에 달하는 2억~3억원 규모 사업을 줄이려 하니 예산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가로등 예산을 줄인 경험을 언급하며 "올해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적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배임죄 남용, 기업위축 초래…제도적 개선 필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 투자 환경을 언급하며 배임죄 문제도 꺼내들었다. 정부에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꾸린 뒤 국회와 발맞춰 행정 편의적이거나 불필요한 규제들을 최대한 폐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왼쪽)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 형벌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를 즉각 구성하고 '1년내 30% 정비'라는 구체적 목표도 설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각 부처가 경제법령에 관한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정비할 것"이라면서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 TF 단장을 맡아 기준을 정비하고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