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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이 방해전파 주파수 10개의 송출을 중지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어지는 유화 제스처에 대한 북한의 호응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오후 10시를 기해 북한에서 송출하는 방해 전파 10개의 주파수가 중단돼 이제 2~3개(의 주파수)가 남았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국정원은 한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방송의 송출을 지난 14일을 마지막으로 중단했다.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은 50여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은 북한의 선제 대남방송 중단에 대응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북방송 중단은 북한이 선제 조치를 취해서 우리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 '통일의 메아리' 6개 주파수와 '평양방송' 7개 주파수, 평양FM 1개 주파수 등 대남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대남 부서를 정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관계자는 "대남·대북 방송은 체제대결의 상징"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체제와 역량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미 확장억제 체제에 있고,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국가들 중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와 같은 조치는 예상하지 못했다. 북한이 상응조치를 한 것은 상대도 우리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대가 (대남방송을) 재개하면 대응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북한의 전파방해 중단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시행된 대북 확성기 중단과 표류주민 해상 송환 등 유화 제스처에 북한도 대남확성기를 끄고 송환 주민을 마중 나오는 등의 호응조치가 이어지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이 확실한 (대화) 메시지를 발신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군사적 긴장 고조를 완화하는 게 중요하며 우발적 충돌을 막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근 국정원 감찰실장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이상갑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외부 인사를 모신 것"이라며 "기조실장과 감찰실장이 모두 민변 출신인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인사가 국정원 직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리는 감찰실장 한 자리"라며 "8월 말 전후로 예정된 인사 일정에 맞춰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국정원 1급 직원 전원 대기발령을 한 적도 있고 이를 바라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런 고리를 끊으려는 것 같다"며 "조직을 동요시키지 않는다는 지휘부의 의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