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충청권 지역 주민들을 만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일은 쉽지 않다며 제2집무실∙세종국회의사당 등 여러 절충안을 꺼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의 최대 관심사인데도 이 대통령이 여러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임기내 완전 이전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李대통령, 충청 민심 경청…'대통령실 이전 문제' 취임 후 첫 언급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 소상공인 악성 채무 탕감 방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 현안에 대해 대화한 것은 지난달 호남 타운홀 미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주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문제였다. 대통령집무실 세종 이전 추진은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충청권 공약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선 공약집에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시작하겠다'는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최대한 빨리 해보겠다"면서도 "세종 완전 이전 문제는 헌법개정사항이라 선거 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다"고 답했다. 공약 이행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관점에서는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대통령실 완전 이전 대신 제2집무실을 지어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근무하는 방안,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건립하는 방안 등이 절충안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그건 가능하다니까 속도를 내볼 생각이다. 저는 말한 것은 지키니까 걱정 마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대통령실 완전 이전의 걸림돌은 헌법개정이다. 그는 "관습헌법이라고 위헌 판결을 받아서 마음대로 옮기기 어렵다"거나 "(완전 이전은) 헌법상 문제 때문에 쉽게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이전의 위법 논란은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불거졌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공표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공식화했지만,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0월 해당 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임기내 '대통령실 완전 이전' 가능성엔 부정적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완전 이전 문제는 개헌 과정에서 다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실제로 개헌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지역구 의석의 절반에 가까운 수도권 의원들이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데 찬성표를 던질지도 미지수다.
개헌이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개헌 논의는 모든 정치적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만큼 강력한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정권 중반기를 넘겨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에 레임덕 효과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실 완전 이전이 추진될 가능성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코스피 지수 3천 포인트 달성 등 일부 성과를 내다 보니 국면 전환용 개헌을 고려할 상황도 아니다.
애당초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논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금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개헌을 중장기적 과제로 평가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면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로 못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 말씀만 들으면 (완전 이전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