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틀차인 5일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들이 꽤 많다"며 "앞으로는 중대 사건이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며 "지금부터는 국민이 국가나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마철을 앞두고 수재 피해 대비 등을 위해 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엔 방기선 국무조정실 실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재난·재해,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 등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피할 수 없는 것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쓰면 피할 수 있었던 것도 꽤 많다"며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세월호 참사 등을 언급했다.

이어 "성남시장을 하면서 재난·재해 관리 업무를 할 때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해 확인해봤더니 좀 더 신경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며 "치안과 관련해서도 고의적 범죄행위를 막는 건 쉽지 않지만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여태까지야 어쩔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안전 관리 영역을 방치하는 인허가와 같은 부서에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부서엔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다"며 "가급적 인사 배치에도 그러지 말고 이권이 관계되는 영역보다 국민의 생명, 안전 관련 영역에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우리나 자살률이 말하기 그럴 정도로 높은데 그것도 잘 살펴보면 예방 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그런 점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