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대응 강화를 위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6년이던 최소 거주기간을 3년으로 절반 단축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까지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생 대응 추가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거·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현재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분양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예비 입주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도 적용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가 조기에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감소로 인한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학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에만 적용 중인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등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관공서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 이용 시 할인율을 기존 15~20%에서 20~25%로 높인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비율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자가검진을 실시하고, 민간 돌봄 종사자에 대해서도 경력을 인정해 교육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돌봄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출생아 수가 8개월 연속 증가하며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 부진과 물가 상승 압력 등이 가계 경제를 위축시키면서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의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