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경북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산불 사태와 내수 침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관세 장벽과 같은 불확실한 대외 통상 환경에 대응해 1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승모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네.

[앵커]
정부가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를 열고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짚어보죠.

[기자]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을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설명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김윤상 차관]
"필수 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회복 및 안정이라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12.2조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자]
지금 들으신 대로 크게 세 분야로 나눠지고 재해, 재난 대응에 3조 2천억 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분야 4조 4천억 원 민생 지원이 4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재원은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재원 등 가용재원에서 4조 1천억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 8조 1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지난달 영남권 산불이나 대형 땅 꺼짐, 항공기 사고 등 재난·재해 사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데 구체적인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선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주거 안정 등 복구 지원에 1조 4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2천억 원을 투입해 피해 주민의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 1천 가구를 공급 비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복구와 함께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도 투자가 이뤄지는데요.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을 반영하고,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앵커]
미국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한숨 돌렸지만, 미국발 관세 폭탄이 가져올 충격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정부가 내놓은 대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큰 줄기로 살펴보면 통상환경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관세 피해, 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 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5배가량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관련한 인프라와 금융, 연구개발 분야도 재정지원을 2조 원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AI 개발에 필수 장비인 고성능 GPU를 엔비디아로부터 1만장 확보하기 위해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도 5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연합뉴스
[앵커]
갈수록 높아지는 보호주의 무역장벽 탓에 공급망이 경색될 위기도 큰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도 포함됐나요?

[기자]
네 4천억 원을 투입해 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희토류, 리튬, 마그네슘 같은 6대 핵심 광물은 조기에 정부 목표치인 100일 분량을 비축하도록 공공비축분을 확대하고요. 흑연, 무수불산 등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들은 국내 생산할 경우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 차액을 2년간 70% 한도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앵커]
재해, 재난 대응과 통상 리스크에 이어 민생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전체 추경 규모의 1/3 수준인데요. 이 정도면 내수 회복, 경기 진작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내용에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의 '부담경감 크레딧'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신설합니다. 또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100억 원 확대할 계획입니다.

[앵커]
애초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한 게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막상 내용을 보면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도 엿보이네요.

[기자]
기획재정부는 3월 말에 추경 목적이 경기 부양이라기보다는 산불 복구와 통상 문제가 현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내외 기관마다 한국이 1%대 저성장에 돌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