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오늘 퇴임…헌재 당분간 7인체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 연합뉴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오전 퇴임식을 갖고 6년 간의 임기를 마칩니다.
두 재판관은 재직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아시아 첫 기후소송 등 굵직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으로,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어제(17일) 인하대학교 특강에서 '관용과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행은 탄핵심판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통합을 고수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 것이 통합"이라며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이재명·김동연, 대통령실·국회 세종 이전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오른쪽), 김동연 예비후보. 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김동연 예비후보가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두 후보는 어제 발표한 충청권 공약에서 "충청은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강조하며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토요일 충청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준표·나경원, 尹과 거리두기…김문수, 감싸는 듯한 발언
국민의힘 1차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지키기'에 나섰던 강성 후보들이 돌연 윤 전 대통령과 조금씩 거기를 두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1차 경선 미디어데이에서 "나라가 참 혼란스럽다,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라고 했고, 나경원 예비후보도 "대선에서 윤심팔이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문수 예비후보는 "탄핵에 우리 당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만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여전히 감싸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여야 대선주자들, 첫 TV토론·공약발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대선 후보 경선 첫 TV 토론회를 엽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토론회에 앞서 대구를 방문해 네이버웹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넷플릭스 등
콘텐츠 업계와 웹툰 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엽니다.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TV 토론 준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대선 후보자들의 '비전대회'를 엽니다.
홍준표 후보는 사회·교육·문화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김문수 후보는 경제 분야 공약 기자회견을 엽니다.
쌍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7개 법안 폐기…방송법만 통과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습니다.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의결정족수 200석을 넘기지 못하면서 재의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모두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어제 재의표결에 올라온 8개 법안 가운데 가결된 법안은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유일합니다.
'尹' 다음 주 월요일(21일) 재판 모습 공개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 때와는 달리, 다음주 월요일인 21일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는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할 수 없습니다.
의대 정원 1년 만에 제자리…'집단행동'에 백기
전국 40개 의대생들의 수업참여율이 25.9%에 그쳤지만,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로 조정해 달라는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집인원 동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의대생 전원 복귀'가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동결하면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또다시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에서 의대 정원 동결의 전제조건인 '의대생 전원 복귀'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교육부가 증원 전 수준으로 정원을 되돌린 것은 "국민과 환자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 모집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중증질환자들이 그동안 참고 견뎌온 고통은 물거품이 됐고 이미 이 사태로 생명을 잃은 분들의 희생만 강요한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은 "1분기 소폭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은은 경제상황 보고서를 통해 "1분기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내란사태로 인한 국내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와 미국발 관세전쟁은 물론, 대형 산불 등 일시적 요인까지 가중돼 내수와 수출 모두 하방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환율 불안, 가계부채 고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개회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환율 불안과 가계대출 증가세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75%로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커,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기 부진을 우려한 금통위원 대다수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와 24일 광물협정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협정을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음 주 목요일에 서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매우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美·우크라·유럽 빅3 종전안 논의
미국과 우크라이나, 프랑스, 영국, 독일의 외교·안보 대표단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한 릴레이 회담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이들 5개 국가 대표가 다음주 런던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릴레이 회담은 영국과 프랑스가 전후(戰後)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 주도하고 있는
국제 연합체 '의지의 연합'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간의 사실상 첫 고위급 대화입니다.
트럼프 "일본·멕시코와 생산적 소통…중국도 만나길 원해"
미국이 각국과의 관세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일본, 멕시코와 '매우 생산적인 소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만나고 싶어 한다"며 "오늘은 이탈리아"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강 노벨상 강연 수록한 산문집 '빛과 실' 24일 출간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이후 처음 발표하는 책인 산문집 '빛과 실'이 오는 24일 출간됩니다.
산문집에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강연이 수록되고, 시와 산문 등 총 10편 안팎의 글이 실렸는데, 처음 공개되는 글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문예지 등에 발표했던 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