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진보 교육감들이 이끄는 시도교육청이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초·중·고교 판단에 따라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다.
 
3일 각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남·광주·서울·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충남 등 9개 시도교육청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공문을 초·중·고에 내려보냈다. 부산교육청은 조만간 공문을 내려 보낼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헌법교육 및 학생 생활 안전교육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헌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할 때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연계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TV 중계 시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활동에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시청 여부와 활용 방법은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교육청은 "학교별 자율적인 시청을 권고하며, 교무 회의를 통해 방송 시청 사항을 결정하라"며 "학교 사정에 따라 학급별, 학년별, 전교생 시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계기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기 교육 실시 지침을 모든 초·중·고교에 보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근 학교 현장에 헌재의 기능과 헌법, 법치주의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문의가 많아 계기 교육 실시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9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취임한 진보 성향의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과정을 학생들이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초·중·고교에 권고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했다.
 
다만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은 생중계 시청 권고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생중계 시청 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