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판결, 여야 간 공방 계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1심 판결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두고 나머지 재판에서 빨리 형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 법의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다"고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기초적 사실관계도 안 맞고, 법리에도 안 맞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며 2심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명, 도넘은 '막말', '아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일부 친명 의원들의 도넘은 발언으로 인한 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16일 광화문 장외집회 당시 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신의 사제'에 비유하면서 영웅화했습니다.
 

검찰, 강혜경씨 추가 소환 조사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13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를 어제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강 씨에 대한 조사는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된 뒤 첫 조사로, 검찰은 이들이 부인하는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강 씨에게 보강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최근 명씨의 의뢰를 받아 실제 여론조사를 수행한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정은, 미 대선 이후 처음으로 메시지 내

북한 제4차 조선인민군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틀차 행사에서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무력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주제로 연설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주도 군사동맹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침략의 예봉은 미국의 가장 적대적 적수인 북한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형세에서 전쟁 준비 완성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연설했습니다.
 

감사원, 사드 배치 관련 정의용 등 수사의뢰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감사를 지난달에 마무리하고 정 전 실장 등 4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그 동안 특별조사국을 투입해 국방부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독일, 우크라에 'AI 유도 드론' 4천대 곧 지원

미국 장거리미사일 에이태큼스 시험발사 장면. 연합뉴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독일이 인공지능(AI) 유도 드론 4천 대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자국산 드론이 우크라이나에 신속히 전달될 것이며, 전선에서 후방으로 30~40㎞ 떨어진 곳에 배치돼 전투 기지와 물류 거점 등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 비대위 "정부 변화 없다면 저항"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정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세대 가처분 이의신청 오늘 심문

연합뉴스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심문이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해당 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포됐다가 회수되면서 문제 유출 논란까지 불거졌고, 법원은 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일부 수험생들이 제기한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수험생 측은 재시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세대가 이의신청이라는 가처분 불복절차에 나서면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 보다는 버티기에 돌입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티메프 경영진 구속영장 또 기각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큐텐 그룹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려는 사실이 없다면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