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의 발단이 된 '여자친구 살인범' 찬퉁카이(陳同佳·20)가 홍콩에서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23일 출소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대만 행(行)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찬퉁카이는 이날 오전 홍콩 픽욱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찬은 29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형 감면을 받아 18개월만에 교도소 문을 나섰다.

정상적이라면 찬퉁카이는 대만에서 살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그의 대만행 의사가 자의냐 타의냐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데다 홍콩 당국의 행정적 손길이 작용할 경우, 버려진 카드인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 부활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여기에 홍콩 정부와 중국, 대만간 명분과 자존심 문제도 개입되면서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찬퉁카이는 지난해 2월 대만에서 함께 여행 중이던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지하철역 부근에 시신을 유기하고 홍콩으로 도망쳤다.

홍콩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홍콩 밖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찬에게 적용된 혐의는 홍콩에서 여자친구의 현금카드를 불법사용했다는 절도와 돈세탁방지법 위반 두 가지 뿐이었다.

홍콩 정부는 원래 찬을 대만으로 보내 처벌받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대만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찬을 보내지 못하게 되자 범죄인인도조약 미체결 국가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송환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런데 송환법이 통과되면 홍콩에서 반중(反中)활동을 하는 인사들이 중국에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반발심이 홍콩 시민들의 송환법 반대 시위를 촉발했다. 급기야 대규모 반중 시위라는 민감한 문제로 발전했다.

감옥에서 자신이 촉발한 대규모 송환법 반대시위와 반중시위를 지켜봤을 찬은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대만에 가서 살인 범죄에 대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홍콩 경찰은 대만 경찰에 서한을 보내 찬의 자수 의사를 전하면서 송환을 위한 관련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만은 홍콩 당국이 완벽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찬의 입경이 가능하다며 뜨뜻미지근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대만은 찬의 석방이 임박하자 홍콩 당국이 그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대만은 찬이 출소 시점에 자수의사를 밝힌 점과 홍콩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만행 편의 제공 의사를 피력한 점, 중국 매체의 보도 태도 등을 근거로 자의가 아닌 강박에 의한 결정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고, 특히 배후에 특정 정치세력이 있다는 의심도 했다.

대만법에는 탈주자는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찬이 자유의사로 대만에 온다는 것은 홍콩이 살인 용의자를 검거해 송환하는 방식이 아닌 '제발로 걸어 들어오는 방식'이어서 곤란하다는 것이다.

대만이 22일 브리핑에서 "홍콩 정부가 이 사건을 다루지 않겠다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이를 다룰 것"이라며 "우리(대만) 경찰을 홍콩에 보내겠다"고 한 것은 이 같은 연유에서다.

대만 당국은 이 브리핑에서 찬의 대만 입국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홍콩에 거듭 요청했다.

그러자 대규모 시위로 엄청난 내상(內傷)을 입은 상황에서 대만으로부터 법률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한 홍콩이 발끈하고 나섰다.

홍콩 정부는 23일 오전 성명을 내고 대만에는 찬퉁카이의 송환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면서 그런 요청은 "홍콩의 사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이어 찬퉁카이가 대만 당국에 자수할 명백한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대만은 찬퉁카이에 대한 입경 금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정부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송환법'이 좌초된 상황에서 천의 대만행에 당국(當局)의 행정적 손길이나 법률적 조치가 개입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랬다가는 홍콩이 다시 벌집을 쑤셔 놓은 상황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