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지난주, 한 매체에서 가수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이달 해제된다. 올 상반기 한국 복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인터넷이 순식간에 들썩였고요. 병무청이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입국금지를 해제시킬 계획은 전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승준 씨의 소속사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죠.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지났는데 이제 입국 정도는 허락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부터 이런 배신행위를 한 사람은 절대로 국내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이 문제 한번 생각해보죠. 먼저 병무청의 김용두 부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김용두> 안녕하세요?

◇ 김현정> 먼저 유승준 씨가 입국이 금지된 게 2002년, 그러니까 12년 전인 거죠? 그때 이유가 정확히 뭐였습니까?

◆ 김용두> 먼저, 방금 말씀하신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스티브 유라는 외국인입니다. 특정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국인이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유명 가수로서 팬들과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민들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항은 외국인 Y 씨의 현재 병역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12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병역의무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이게 사실은 병무청을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우신 거예요. 분명 이것은 지금의 일이 아닌 12년 전 벌어진 그 사건부터 시작이 된거다라는 걸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이유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군대 입대하겠다고 말을 했다가 그 말을 안 지키고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그 거짓말 때문에 입국금지를 당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배경이 된 사유는 뭐였죠?

◆ 김용두> 그 당시 Y씨는 97년부터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활동하면서 언론매체를 통해 수차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도에 입영 연기를 신청한 후 공연을 핑계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다음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음이 변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스스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버린 건가요?

◆ 김용두>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에 출국한 후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때 수많은 팬들과 국민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출국하기 전에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경시풍조를 조장, 군 장병의 사기저하 등이 우려되어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이를 수용해서 출입국관리법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입국금지 대상자로 처리했습니다.

◇ 김현정> 출입국 관리법 11조가 뭔가요?

◆ 김용두>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입국금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이 법적 근거가 돼서 입국 금지가 됐고, 그게 지금 12년 동안 지속이 된 거군요?

◆ 김용두>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반론을 하는 측에서는 '예전에는 그랬다.. 12년 전에는 그게 맞지만 지금은 이미 외국 국적 가지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이 상당히 많고 유명인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많은데 유승준에게만, 그 Y 씨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시대가 좀 바뀌지 않았는가' 이런 주장도 하는데요?

◆ 김용두> 그 당시에 유명 가수로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팬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와 그런 심정은 지금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변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변할 것이 없다. 그러면 유승준 씨가 지금 외국 국적 포기하고 스스로 입대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해도 상황은 같을까요?

◆ 김용두> 우리나라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문제는 국적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병무청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다시 얻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 김용두> 그렇습니다. 법률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느냐라는 것도 병무청은 인정하기가 어려우시다. 들어와도 군인들 사기 저하되는 건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용두>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입국금지를 해제시킬 계획은 앞으로도 전혀 없습니까?

◆ 김용두> 네. 병역을 기피한 Y 씨의 입국금지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해제 여부 또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런 반론 하나 들어오는데요, 혹시 인권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볼 사항은 없겠는가. 즉 국익이라든지 장병들 사기 저하 되는 걸 인정한다 치더라도 한 인간에게 좀 가혹한 것 아니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인권 문제는 병무청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병무청의 김용두 부대변인 입장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다양한 의견이 소중하니까요. 이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입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유승준 씨의 입국 금지조치. 임 소장께서는 가혹하다고 보신다고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이미 철지난 이야기고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요. 지금 병무청이 군인들이 오랫동안 청장을 맡고 있고 또 외청으로 독립을 했지만 사실상 국방부 산하로 인식되고 있어서 대만처럼 문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행안부로 옮겨야 되고요. 그런 큰 문제부터 시작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진단서 많이 첨부해서 병역을 기피하려고 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좀 정신차려야 합니다.


◇ 김현정> 지금 병무청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유승준 씨 이야기로 돌아와보면 병무청은 지금까지 입국을 계속 금지해 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군 장병들의 사기저하와 병역의무 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 즉 유승준 씨가 그 당시에 거짓말을 하고 나간 셈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지금 다시 들어와서 떳떳하게 연예활동을 한다면 군에 간 사람이나 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겠는가 이 부분인데요?

◆ 임태훈>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40만 장병, 병사들이 유승준을 과연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승준 씨가 입국해서 지금 연예인 활동 할 수 없죠. 이렇다할 많은 아이돌 스타들이 상존하고 있는데 경쟁체제에서 저는 밀린다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경쟁체제에서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는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 임태훈> 저는 근본적으로 한 명을 가지고 낙인찍어서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려먹기식을 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낙인을 찍어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권문제와 연결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인 유민봉 씨 아들도 지금 병역을 면제받았죠, 미국 국적을 획득해서요. 그러면 청와대 이런 수석의 아들은 출입국이 가능한지부터 좀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요. 누구는 출입국을 허용하고 있고 누구는 출입국을 10년이 지났는데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하지만 병무청에선 '한 사람은 너무나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국익에 해를 끼친다' 이런 논리 아닌가요?

◆ 임태훈> 유승준 씨가 무슨 큰 힘이 있습니까? 이미 잊혀진 연예인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국정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있는 대통령 최측근의 수석이 지금 여전히 아들이 병역을 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버젓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병들이 인식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누구 때문에 더 올까요? 저는 이런 문제에서 더 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자회견 한다는데 이런 거취 문제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오히려 장병들 사기, 지금 엄중하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안보에 구멍이 더 뚫릴까 봐 걱정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12년 전에 유승준 씨 입국 금지할 때 그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좀 가혹하다 이거죠.

◇ 김현정> 가혹하다, 그 당시로는 일리 있는 선택이었더라도 지금까지는 가혹하다 이런 말씀. 그이야기는 우리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가한 잣대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 임태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의 잣대는 정확해야 됩니다. 약자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면서 강자에게는 아주 유연하게 엿가락처럼 대하는 이런 법 인식으로는 선진국가가 될 수가 없고요.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행불(행방불명)로 병역을 면탈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 대표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병무청 인식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 유승준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만 해도 여전히 인터넷 댓글들 보면 악플 일색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만 봐도 국민 정서법에 어긋난다,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태훈> 이미 단죄를 받지 않았나요? 활동 면에 있어서도 이미 그 당시에 제약을 구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유승준 씨가 입국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재기 불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사고를 유연하게 생각해서 출입국만이라도 허용하고 나머지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죠. 출입국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유승준 씨가 다시 입국이 가능해 진다라는 보도로부터 시작된 이 연초의 논란. 오늘 생각해 보는 기회 가졌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은 들으시고 어떤 판단 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임태훈 소장님 고맙습니다.